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퇴폐한 교육공무원의 철밥통

제도상의 헛점으로 줄줄 새는 재정.
개혁하려면 정치쟁점화해 철밥통을 "사수"해온 교육공무원들..

저출산으로 아이가 급감하고 초등학생이 급감하고 중학생이 급감해도, 초중등 교육에 주는 이 교부금제도는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법령의 결함으로 매년 증액되는 부조리를 개정하자 하니 온갖 이익단체가 밥그릇을 땡땡 치며 나서서 반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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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 예산만 비대해지는 문제

ㅡ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거나 교부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 예산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