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가 포털 운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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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함, 튜닝PRG

광고차단 프로그램, 툴 스트립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 "포털화면 변경 소프트웨어 배포, 영업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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