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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문 키오스크관련 뉴스: 최저시급 본문

기술과 유행/공정, 제작과정, 노동대체

자동주문 키오스크관련 뉴스: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알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예견된 것이고 전에도 몇 번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도 체크해 둡니다.
이번에는 매장 셀프결제코너도 찍었군요,

채널A 뉴스입니다: 알바 울리는 무인주문기…일자리 감소 우려

음식이 아닐 뿐이지 철도와 은행 이용 방법도 뭐..

뉴스 자체는 말미에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급을 바로 3500원 올리면 저런 자동화기계는 더 빨리 보급되겠죠. 이를테면 3~5년 뒤에나 설치할까 하던 프랜차이즈 회사들 중에 좀 무리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생각을 할 곳이 나올 테고, 아무래도 기계화하고는 거리가 있어 사람을 쓸 작은 자영업 가게들도 일본의 1인 가게처럼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오픈시간을 줄이면서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없애 가는 영업방식[각주:1]을 생각하는 데가 더 빨리 늘겠죠.[각주:2] 그건 자명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바꾸지 못하면서 대신할 기계가 아직 나오지 못한 일자리도 많을 텐데, 그런 곳은 감당할 수 없다면 사업이나 손이 많이 가는 서비스를 접을 겁니다.[각주:3]

서비스업종 뿐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고 최저시급이거나 최저시급에 +a되는 식으로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 소득분위 중위수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각주:4] [각주:5] 

모 매체가 인용한 OECD통계에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 비중은 매우 낮아서 2할 정도에 그칩니다.[각주:6] 공무원과 군인을 빼면, 이 회사들이 최저시급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또 구직경쟁이 치열한 직장에 들어갈 텐데요.. 

한편 미국은 직원 25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비중이 우리의 두 배 이상인 5할 이상.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기준의 인원수 기준이 다른 건 우리 나라와 미국의 정부통계 기준 차이고, 미국이 '해고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제도가 우리 나라와 다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신문기사에서 비정규직 통계라고 퉁쳐도 미국과 한국의 제도가 다르므로 숫자를 이해할 땐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

미국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지만 국가간 법제도 차이가 비정규직 통계에도 적용됩니다. 단순 수치로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임시직)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것은 미국의 문화에서 정규직 기준이 매우 폭넓어서 우리 나라에선 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고용형태도 미국에선 정규직으로 치기도 하는 데다, 그런 문화가 오래되어서인 지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 대우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정부 들어, 모두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형태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식 복지국가의 기본 형태가 그것이므로 기본틀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나온 것이, "근로소득자의 반이 세금을 안 낸다(면세점 이하)"는 말인데, 이것은 미국도 그런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 말을 꺼낸 유명인이 역풍을 받기도 했죠. [각주:7]  좀 찾아 보니 미국의 과세미달자는 8년 전에는 40%를 넘겼지만 최근에는 35%대라고 국내기사에 나왔는데, 같은 기사에 한국은 10년 전에는 미국보다 조금 많았지만 조금씩 줄이다 다시 늘려서 지금은 그 비율이 미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것도 추이는 읽어도 숫자의 절대값을 단순비교하진 말고, 미국의 과세방식과 환급방식이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양국의 차이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 하나 링크. 


하지만 최저시급이 올해 적게 오르더라도 조금 늦달 뿐이지 결국 저런 자동화는 될 테고 없어질 일자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기계들이 보다 다양한 일을 보다 잘 처리하고,
2. 기계를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다 싸지고,
3. 기계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용방법과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는 대로
(셋 다 확실하고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계(로봇)은 시급 1만원받는 최저시급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 6500원받는 최저시급 근로자라도 대신해 갈 테니까요. 이 말은, 올해 몇 %니 1만원이니 하는 논의는 당장의 관건이지만, 정부는 그 이상을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무인 편의점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 해안지방 대도시의 소득과 물가는 이미 우리 나라 못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만[각주:8], 중국은 공장과 서비스업종 모두에서 자동화 로봇화에 사력을 걸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차세대 무인 편의점 타오 카페, 뭐가 다를까?
[중앙일보] 2017.07.11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인간 점원 필요 없어
타오바오·알리페이 앱만 있으면 OK
팝업 스토어...상용화는 아직

사용기 기사입니다. 도난문제를 의식한 듯, 아마존처럼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상품에 태그를 붙이지 않고 곳곳에 달린 감시카메라로 손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해 집어든 상품, 장바구니에 넣은 상품을 카운트하는 방식은 아마존 무인샵을 따라한 것.


최저시급의 인상 추이를 보면, 시급 1만원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결정된 최저시급 인상률은 연평균 7.45%였다고 합니다.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시기를 제외하면 이것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각주:9], 만약 문재인정부와 그 다음 정부가 박근혜정부때를 그대로 따라하면 문재인정부(2017.5 ~ 2021.5)의 다음 정부(2021.5 ~ 2026.5)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시급 1만원을 정하게 됩니다.

표를 만들며 제 손가락이 삐끗한 게 아니라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 올해든 올해가 아니든 문재인정부 기간 안에 최저시급 1만원은 분명해보입니다. 즉 2018년이 될 것인가 늦어도 2023년이 될 것인가인데, 최저시급 1만원이 되는 미래는 어차피 옵니다.[각주:10] 5년 버티면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사업자 생존율이 낮아서[각주:11] 그 때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주가 많다는 게 문제지만.


* 사용자측이 제시했다는 2%대 중반 인상률은, 역사적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맞은 정부들이 한 번씩 결정한 숫자입니다. 최저시급협상이 매년 큰 이견과 파행, 그리고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의 발언식으로 정리돼 온 만큼 이것도 협상용으로 내놓은 숫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참 그래요. 사용자쪽도 양극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최저시급을 인상할 때, 인상률은 전에도 그랬듯이 청와대 의견대로 하는 공익위원안이 반영되겠지만, 정부의 대책은 당장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풀어갈 지. (통신요금대책을 보았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뉴스 팔로업.

정부는 2018년도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내놓은 노동자위원안 7530원, 사용자위원안 7300원을 두고 표결에 부쳤는데,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이 2:1로 노동자위원안에 찬성해 노동자대표안으로 결정났습니다.


올해 인상률로 임기 내내 갈 때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의 공약이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이었던가요? 당선된 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거 2020년이 아니라 임기중으로 미루자"는 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네요. 노동자위원이 내놓은 안이 그것에 근접한 걸 보면 사전에 교감을 가졌거나 노동자대표가 공약을 염두에 두고 마지노선을 잡아 공익위원(청와대)을 설득한 것 같은데, 90년과 2000년에 이어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1. 지금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자영업자 중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경영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일단 직원을 고용하는 곳은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본문으로]
  2. TV와 신문에 올라온는 맛집 소개를 봐도 그런 데가 있더군요. 하루 100그릇 팔겠다!고 작정하면 딱 그 준비만 혼자서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치를 오픈시간에만 필요한 날 손이 모자라는 시간대에만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1명 고용하는 식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매일 1만원짜리 100그릇을 완판해 월 24일 영업하면 월매출은 2400만원이 되겠고, 한 그릇 5천원짜리 100그릇이면 월매출은 120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세금과 임대료와 재료비와 조리비와 주방시설/인테리어의 감가상각분과 사람이 쓰고 사람이 드나드는 가게인 만큼 들어갈 유지비용을 빼면 점주가 가져가는 인건비가 될 것 같은데.. [본문으로]
  3. "우리 동네에 편의점/치킨가게가 너무 많아요"에서,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거 없어요"가 되겠죠. [본문으로]
  4. 2016년 중위소득자 월수입 241만원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22/story_n_17251454.html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1207 [본문으로]
  5. (2009->2016) 관리자 '월급여 439만원→707만원' vs 서비스종사자 '161만원→167만원' http://v.media.daum.net/v/20170703061604277?rcmd=rn [본문으로]
  6.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대기업 하나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엮여 있습니다. 대기업의 직접 고용만 본 통계일 것입니다. [본문으로]
  7. 2011년에 미트 롬니측이 고소득자 증세에 반대하며, "미국인의 47%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본문으로]
  8. 거의 서른 배에 이르는 총인구와 불균형발전탓에 부자수만 따지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진 지 오래입니다. [본문으로]
  9. 링크한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표를 보면, 김대중정부 초기는 박근혜정부 평균보다 낮지만 후기에는 높았는데, 이명박정부때는 그냥 낮았습니다. [본문으로]
  10. 우리 나라가 소득분배가 잘 되는 나라같으면 최저시급 인상률은 사용자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경제성장률에 마추자는 소리가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본문으로]
  11. 개인사업자 폐업률과 생존율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검색엔진의 한계일 2천년대 초 이후 꾸준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숫자를 읽는 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기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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