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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발표(2021.7.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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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발표(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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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사이트 보도자료: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731#policyNews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

m.korea.kr


해설기사 하나:
http://naver.me/GWFOiOGK

외벌이 4인가구 건보료 30만8300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8300원을 넘는 외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1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

n.news.naver.com

저 기사는 저렇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 기준은 그럭저럭 신경쓴 것 같네요.

다만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나는데.. 그런 걸 처리해주는 융통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민지급이던 작년과는 달리 지급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삼았다면, 이번에는 소상공지원이란 목줄을 걸 명분이 크게 줄 것입니다.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가계소득보전이란 면을 우선한 것이니 사용용도 제한(작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소상공업소 카드/지역화폐결제위주던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종 패키지는 이런 거라고: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건강보험, 고액자산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소득(4인가구의 가장 외벌이 연소득 약 1억 정도)컷해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이 기본. 저소득층 지원대상(기초생활/차상위, 한부모 등) 약 3백만가구는 1인당 10만원 추가.

신청 및 지급방식은 작년 봄 재난지원금처럼. 상세 일정은 정부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려보세요.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 이건 잘 모르겠고

3.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이건 셈법이 복잡해 그다지..
초과소비액기준이면, 2분기 월평균 카드결제액보다 +100만원 더 쓰면 10만원 캐시백이란 말? 해당없는 제한 업종이나 지출분류같은 것이 있을텐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기사)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72617088050687&MVRNFI

돈 더 쓰면 '캐시백 지원금' 20만원… 기대반 걱정반 - 머니S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m.moneys.mt.co.kr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 머니투데이 2021.7.27


종류별로 신청 및 지급시기는 빠르면 8월 중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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