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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구독해지기능을 앱 안에 넣도록 고친 애플, 법령이 바뀌면 구글도 그럴 듯.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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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구독해지기능을 앱 안에 넣도록 고친 애플, 법령이 바뀌면 구글도 그럴 듯.

방통위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데..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삼성(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모두 의무화하면 좋겠네요. 아직 앱이 바뀐 걸 지금 확인가능한 것은 적어 소비자가 느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와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022.1.5일 밝혔다. 애플과 앱 개발사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자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 zdnet 2022.1.5

 

방통위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2437 

 

 

보도자료의 다음 부분은, 앱개발사들도 앱/웹/모바일결제 등 어느 방식으로 구독결제했더라도 앱 안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개발사들"은 애플이 도입한 기능을 사용해 상반기 안에 업데이트하겠다는 답변. 방통위는 이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21.9.14)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시 해지제한금지 등 이용자보호의무규정을 포함할 예정(......) 현행 『앱마켓모바일콘텐츠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획" 이라니까, 법제도를 다 고치면 올해 말까지는 구글, 삼성, 원스토어도 그렇게 바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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