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인앱결제 강제문제와 구글갑질방지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WD+키옥시아 인수합병의 함의

2021.8.31.

일단은 지켜봅니다. 지금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락된 다음에 기사를 정리하고 싶네요.

 

아래는 네이버의 관련기사목록화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과 애플 인앱결제 강제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467305

애플, 외부결제 허용했지만… ‘인앱 결제’ 강제 유지

"애플은 지난 26일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 7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외부결제 홍보(이메일 고지 등)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애플이 자체 결제시스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번 합의는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되, 외부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걸 허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해야 한다." - 국민일보 2021.8.30.

 

 

https://zdnet.co.kr/view/?no=20210829161142 

애플 '인앱결제' 포기? 맥락 알면 큰 그림이 보인다

"언론들이 대서 특필한 ‘외부 결제 방식 홍보 허용’ 역시 곰곰 따져보면 애플 입장에선 크게 잃을 것 없는 부분이다. 어차피 넷플릭스를 비롯한 구독형 서비스는 지금까지도 전부 외부 결제를 해 왔다. 인앱결제의 핵심은 게임 아이템이나 인터넷 캐릭터 같은 것들일 텐데, 한번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인앱결제 대신 외부에서 결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지를.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도 애플은 앱 안에서는 여전히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했다)" - zdnet 2021.8.29.

 

ㅡ "인앱결제강제를 포기하면 보안을 취약하게 하고 소비자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 애플의 기존 주장이었는데, 얼핏 보면 그걸 부정한 것같은 합의를 애플은 왜 했을까.

ㅡ 독점금지법에 있어 법원의 전통적인 관심은 소비자 권익, 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한 정보의 가공 유통양상도 중요시하는 분위기.

ㅡ 애플, 에픽 같은 거대 기업과 개발자 모두 적으로 돌리는 건 불리하다고 판단해 개인과 중소개발자들에게 일부 양보.

ㅡ (자체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개발자는 인앱결제강제보다는 기준이하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율을 내려주는 것과 지원프로그램에 끌려 합의했을 것.

 

 

여기에 바람을 더한다면,

아이폰에 NFC기능 개방과, 

애플스토어 외 다른 앱마켓 허용입니다.

안드로이드폰은 둘 다 하고 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1&aid=0002483602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임박… 반독점 규제 기폭제 될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원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중재법안이 큰 물의를 일으킨 데다 청와대까지 배틀에 참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덩달아 이것도 옆으로 치워버린 상태.. 오늘 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모양이라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31일 여야 안건상정 재협상
여야 원내대표 "31일 10시 만나기로"...인앱결제법 31일 본회의 상정 전망
zdnet 2021/08/30

 

 

2021.9.1.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9013149g

세계최초 앱마켓규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뭐가 바뀌나

업계가 기대하는 순효과: 앱마켓 사업자 선택권 보장, 수수료 부담 절감, 창작자·개발자·이용자 권리 보호

 

팀 스위니(에픽CEO): "오늘 나는 한국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577499

재산 8조 美 IT 거물 "자랑스럽게 말한다…나는 한국인이다!"

 

구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6393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2633693 

ㅡ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1년간을 간단 요약한 표가 기사에 있습니다.

ㅡ 구글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카드 몇 가지를 언급하지만 읽을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9012669i

[한경 엣지]한국에서 '30% 결제 수수료' 제동 걸린 애플과 구글

ㅡ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구글과 애플 수익구조에 변화 예상.. 인앱결제 강요, 고율 수수료에 제동

 

ㅡ 아마존 BNPL 서비스 확대.. BNPL은 '선구매 후결제' 할부와 비슷

신용카드 없어도 가능(카드보다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가 높음)

카드발급힘든 미국 MZ세대 애용.. 이런 구매는 급성장 예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232704

[이슈진단+] 네이버와 쿠팡이 '나중에 결제' 도입한 이유

 

이런 트렌드와 그에 대응해 정부에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한 전자신문 연재: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1〉ICT 대세 온라인플랫폼...제도개선 논의 필요 2021.08.30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요.. 수수료-검색 우선순위 논란..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 양산
관련 법 체계 전반 개정해야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2〉데이터의 공정한 활용, 제도개선 '첫걸음' 2021.08.31
구글, 검색광고 독점 도마에 올라.. 일부 포털 기업, 데이터 수집 차단
미국 '서비스 호환성-경쟁 증진법'.. EU '디지털시장법' 데이터 이동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3〉앞서가는 미국·유럽…한국도 속도내야 2021.09.01
공정성 확보-이용자 보호에 방점.. 미국-EU, 시장지배력 남용에 반기
온라인플랫폼 기업 책임-의무 부여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4·끝〉전문성 고려한 거버넌스 확립 필요 2021.09.02
서비스 영역 광범위...부처간 논쟁
EU 정보통신총국서 ICT 정책 전담.. 한국도 ICT 부처가 주도권 행사해야

 

 

ㅡ 미국 WD와 일본 키오시아 합병 추진..

낸드플래시 2위와 3위업체가 합치면 삼성과 동률, 지금까지는 절대강자인 삼성 아래 고만고만한 계단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삼성과 웬디+키옥시아가 2강,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인텔낸드부문이 2중으로 시장재편. 

이번 인수합병은, 이사회를 넘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산업기반은 남기고 싶어 하는 일본과, 미국기업이 이 시장의 패권을 쥐도록 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시각. 한국기업 중심 시장구도에 변화.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7/30431/

"30년전 점유율 50% 세계 1위 영광 되찾겠다"...복수의 칼 가는 일본, 삼성전자 TSMC 넘을까

https://economist.co.kr/2021/08/19/industry/normal/20210819183500560.html

일본,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완전히 밀려날까 '전전긍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815460387332 

2030년 점유율 '0'…일본, 반도체 산업 무너질라 발동동 - 머니투데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3093691

'일본이 달라졌다'…반도체 독자생존 포기하고 올인한 곳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D와 키오시아 인수합병(M&A) 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WD 측에서 비용 효율화 등을 위해 키오시아 본사와 핵심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난색을 보였다. 인수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본사만큼은 일본에 두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내민 조건이다. (......) 통상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에서 주요국에 뒤처졌다고 자인했다. 당장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이들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글로벌 세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목표 (......) 공장부지와 연구자금 지원 (......) 마이크론과 키오시아 모두 공장증설검토 중

 

반도체산업쪽 기사는 이야기가 늘면 다른 글로 빼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