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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無辯村),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공익법무관 본문

견적, 지름직

무변촌(無辯村),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공익법무관

변호사는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여는 게 대부분이다보니,

지방에서는 생활법률문제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고, 무변촌도 생겼다 없어졌다한다고.

그러다 보니, 의뢰할 사건이 있으면 큰 법원 근처에 개업한 변호사를 찾고, 아예 서울(수도권)으로 소개받아 가기도.

 

2022.7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20720010005803 

 

법조타운 과밀 무변촌은 여전…"주민 밀착형 사법서비스 어려워"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1 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②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③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 대전지방변호사회가 7월 20일 창립 74주..

m.joongdo.co.kr

 

공익법무관(병역)제도는 로스쿨로 바뀐 다음에 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 2013년에 시작.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52 

 

마을변호사 6주년, '무변촌 제로' 달성 - 리걸타임즈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 ‧ 면 ‧ 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6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

www.legaltimes.co.kr

 

ㅡ 법무무 마을변호사제도 설명: 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

ㅡ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제도 설명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seoulVillageLawyer.html?pAct=village_lawyer&pTreeBoldId=1&pTreeOpenId=seoulVillageLawyer
다른 설명 https://m.blog.naver.com/lklaw9900/222401487602

서울시 마을법무사(구 공익법무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821

 

상속, 파산, 법률 분쟁…'마을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마을법무사 업무: 출생/혼인, 기업 범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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