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목재) 관세부과 분쟁기사 하나

이런 것은, 수출국정부에 조회한 결과와 함께, 한국 산림청과 학계의 공식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날까요? 행정상 기준이 분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도 감안해야 할 테고요.^[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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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300억 폭탄…망하게 생겼다" 사장님 눈물

만약 관세를 더 내는 나무 "88개 수종"을 종단위에서 지정했다면, 종 단위에서 아닌 수종에 대해 "속이 같으니 거기 포함돤다"는 주장은 억지같아보였습니다.^[각주:2]

관세청은 개별 이슈에 개입해 정치하는 곳이 아닐 텐데, 열대삭생보호에 열심인 분들이 많나보네요. 리얼돌사태^[각주:3]때도 그랬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듯.

1. 그 경우에는 제도개선도 해야 할 테고. [본문으로]
2.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국내 학계의 권위자 자문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죠. 저 정도 돈이 걸린 분쟁이라면 관세부과근거가 된 자문을 해준 학자나 법인도 이름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본문으로]
3. 법원이 수입가능하다고 몇 번을 판결했지만, 세관에서는 무시하고 압류했다나하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