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g초과 드론 판매시 안전성 인증 검사, 전수검사 → 모델별검사로 전환하기로./:/ 25kg이하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는 전국 5개 드론 전용 시험장에서 발행키로/:/그외 규제개선안

몇 가지 뉴스와 관련 과거뉴스입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2022.7.28.

ㅡ 국내 등록된 드론 약 3.4만 대 중 25kg 이하가 약 2.8만 대.

ㅡ 25kg 이하 드론은 앞으로는 국내 5개 드론 전용 시험장에서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기로 변경. 9월 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 전용 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 발행하고, 10월부터 제도를 보완해 전국 5개 시험장으로 확대.

ㅡ 25kg 초과 드론도 업체가 원할 경우 발급할 게획

(이 기사에서는 25kg이상 드론의 정기 안전성 인증검사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7/664920/

국토부, K-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시범 운영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 등. 2022.7.28.

ㅡ 검사수량이 대폭 줄어들므로 검사기간과 비용 대폭 감소. (이것은 형식인증과 판매시점 전수검사이야기같은데요. 맞는지는 기사 본문을 보세요)

ㅡ 업무용 드론을 사용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알리고 동의받도록 의무화

ㅡ 배달용 등 소형 저속 자율주행드론은 속력과 크기 등 안정성기준범위이내인 경우 실증특례없이 현장요원동반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912 

배달로봇 인도주행·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단축…51개 규제개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67363/

배달로봇 `인간 동행` 폐지하고, 치아 의료분야 재활용 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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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에는 드론말고 다른 안건도 눈에 띄는 게 있네요. 그 중 몇 가지만
ㅡ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
ㅡ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명확화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 이건 비대면 의료나 응급의료에 쓸모다 있을 것 같네요.
ㅡ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풍력이라.. 소음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ㅡ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로" => 이거 잘 됐네요. 저기서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더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원예용으로도 잘 썼는데요.

ㅡ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 의약품과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데 못 쓰게 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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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도개정의 이류를 다룬 작년 기사들.

 

1년 중 검사 기간만 석 달…드론까지 족쇄 채운 한국 - 한국경제신문 2022.04.14

1년 중 검사 기간만 석 달…드론까지 족쇄 채운 한국

25kg이상 드론의 대부분은 농업용. 주로 볍씨, 농약, 비료살포에 사용.

'제품 출시할 때 모델 검사(형식인증검사),
판매할 때 전수검사,
판매 후 2년마다 전수 검사(정기검사.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비행할 때 사전(1주일 전) 신고까지…'

세계 유일 드론 '전수검사'…업계 "1년 중 3개월 검사에 허비"

 

드론 검사 장소는 전국에 딱 한 곳(인천) (......) 매년 전수 검사받는 드론 수는 3000여대 (......) 법적으로 모든 드론의 검사를 강제하고 있지만 검사할 기관이 부족하다보니 접수부터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평균 2~3개월이다. (......)  "제주도나 부산, 광주 등에서 검사를 받으러 온다면 하루 전에 인천에 도착해야 다음날 안전하게 검사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대당 22만원 수준으로 운반비와 인건비, 식대 등을 합치면 대당 50만원 가량의 부담 - 한국경제신문 2021

 

위 기사 내용 중 "프로펠러와 모터 교체 등 간단한 정비도 전문 자격자의 사인 필요".. 이건 일단은 경운기처럼 쓰게 해달라는 말같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율정비 허용" 건의

“트랙터는 시내에 갈 수 없고 덤프트럭은 중기계용 번호판을 쓰는 것처럼 분류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74

 

 

그 외 기사들

 

다음달부터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에도 인증 20%에 불과 - 농업인신문 2021.02.16
계도기간 중 홍보미흡. 인증수요 한꺼번에 몰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여기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과 관련해 조종자격을 세분화 하고, 이에 대한 기체신고 대상으로 비사업용도 12kg 초과에서 2kg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종자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기준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된 드론들에 대한 인증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인증을 받기까지 서너 달이나 걸리게 됐다’는 하소연도. 인증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뿐. 방재용 드론은 2kg이 넘어 기존 인증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로 포함

 

폭증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검사 인력은 11명 불과
내달 1일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 본격 시행 - 매일건설신문 2021/02/23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출장소 설치·전담인력 충원해야

 

드론 활성화한다는 전북도,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 시행은 ‘깜깜’ - 전북일보 2021-05-27
오는 5월부터 25kg 이상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전북도, 도내 드론 교육 기관 등 관련 의무화 받을 수 있게 조치, 개인 소유 드론의 경우 단순 홍보뿐, 도내 보유 통계도 없어.  전문가 “전북 드론 관련 조례가 있으나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상황, 시스템 재정비 필요”

 

 

더 과거기사.

 

2018년 7월 9일. 드론 검사기관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한 것에 대한 기사.

그 전까지는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인증을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했는데(인천(항공안전기술원)과 익산(실용화재단)), 그걸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입법취지. 당시의 다른 기사를 보면 검사 소요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214 

농업용 드론, 안전성 검·인증 절차 간소화 - 이코노믹리뷰

그리고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에 관한 언급이 당시(2018년)의 기사에 있었는데, 이것이 취미가들이 생각하는 성능향상(튜닝)이야기인지, 아니면 올해 기사에서 언급한 단순한 정품 부품교체까지도 포함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