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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관세를 완전 무력화하는 곡물 해외직구/:/ 이미 침식 중인 해외몰과 해외판매자 본문

농업, 원예

농산물 수입관세를 완전 무력화하는 곡물 해외직구/:/ 이미 침식 중인 해외몰과 해외판매자

전에도 신기했지만 이거 방치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소비시장이 너무 작고, 중국 거대업체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물류비와 시간이 중국->미국보다 중국->한국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크게, 중국 유통망의 한국내수시장 잠식의 나쁜 영향을 쉽게 영향받습니다.



별별 기상천외한 것도 해외직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뭐, 지난 설 전에는 귤값이 폭등하니 "제주 서귀포 감귤"의 등외품 대과도 관세청 통관번호를 요구하는 해외직구로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세상입니다만.

직구를 꺼리지 않는 저도
과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베이계열 A 오픈마켓의 예시입니다.
다른 오픈마켓도 별다를 게 없이 이 모양일 겁니다. 가전제품도 마치 알리바바를 가져다놓은 것처럼 중국 현지의 판매자가 직접 계정을 개설해 팔고 있더군요.


저기서 서리태 20kg에 10만원짜리가 중국산 콩 해외직구상품입니다. 그 아래 2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내산이고요. 기가 막히죠?

문제의 해외직구상품.
직구상품은 일단 결제하고 시간이 약간 지나면 바로 발송단계로 넘어가고,  취소도 안 해주고 모르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 직구이므로 상품에 문제가 있어도 곤란해집니다.

이런 상품은 특히 더 그런데, 왜냐 하면


한국인의 구매대행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
국내 오픈마켓에 계정을 개설해놓은 거라,
문의게시판 고객응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국내 거주하는 한국인의 중국상품 구매대행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아예 중국에서 보내는 중국인 판매자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가격책정도 훨신 공격적이고, 취급상품도 농산물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저런 대용량뿐 아니라 동네마트에서취급할 만한 소용량도 있습니다.

 

결제화면에서 요구하는 통관번호[각주:1]

 



제가 늦어서 저만 이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알리익스프렉스와 테뮤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 오픈마켓도 세금면제 개인직구 유통액수가 무시못할 만큼 커지면, 이거 방관하면 안 되지 않나요?


국내 판매자가 받는 불공정문제, 정부 무역정책이 침식되는 문제, 개인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 싶은 것 등등도 그렇지만,  나라에 세금은 제대로 걷힐까요? 한국인의 내수 소비시장이 그대로 중국의 면세수출시장이 되는 건데요.

 

원래 있어야 했던 물류비의 장벽은 중국정부의 물류보조금[각주:2]이나 국제우편제도의 취약점[각주:3]을 악용한 결과거나 업체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한국시장을 잠식할 때까지의 영업비용으로 간주되는 식[각주:4]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늘어나면 국내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삼각할 것 같은데..

  1. 가끔은, 판매자들 중에는  이 통관번호를 오픈마켓 전산을 통해 요구하지 않고, 문자연락 등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2. 특히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로 개설한 철도망과 해운망을 이용하기 위한 보조금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오는 배송이 앙카라, 리가, 암스테르담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죠. [본문으로]
  3. 미국정부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여겨서, 중국에서 오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적용하려고 했삽니다. 당시 직접적인 원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문하지도 않은 미국민에게 막 발송하고는 알리바바 등 해당 몰의 허위계정으로 좋은 후기글을 위조해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 국제 우호를 위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된 국제우편요금을 악용해 미국정부가 미국민의 세금으로 중국인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런 배달물이 발송돼 당시 흰 가루를 보내는 국제 테러위협과 맞물려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본문으로]
  4.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내 물류거점을 만들고 사이트에 한국코너를 만들었는데, 이건 쿠팡과 거의 같은 컨셉이더군요. 그리고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취급한 경력직 인력을 스카웃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한국내 매출이 전부 개인 해외직구 면세매출로 잡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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