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구매대행판매자 유형

요즘 네이버, 다나와 등의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검색결과 목록화면에서 해외직구상품(구매대행상품 포함.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청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냐가 기준인 듯)을 제외하거나 반대로 해외직구상품만 포함하도록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같은 일부 오픈마켓에서도 해외직구상품을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상품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구매절차상 오픈마켓에 올라온 해외직구는 모두 구매대행이라고 봐도 됩니다. 요즘은 국내 판매자가 외국상품을 구매대행하려고 올리는 상품말고도, 현지 - 특히 중국 현지 - 판매자가 국내 오픈마켓에 미니숍을 만들고 상품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포함.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저렇게 포함/제외하는 필터는 아마, 판매자가 해외직구상품인지 여부를 판매글을 작성할 때 체크박스에 포함해야 동작할 것 같던데, 저는 그런 판매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나와같은 메타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해외직구 포함/제외 필터도, 아마 쇼핑몰에서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동작할 것 같다고 짐작해봅니다. 안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해외직구로 등록한 상품은, 상품 결제단계에서 수령인 주소와 결제수단이 나오는 화면에서, 쇼핑몰 시스템이 관세청 개인통관부호를 입력받습니다(11번가, 옥션/지마켓, 쿠팡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주문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만 수령인 이름이 고정된 쇼핑몰도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자체는 원래부터 수령인 이름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는 그런 쇼핑몰에 상품을 올릴 때는 국내상품인 것처럼 해서 결제받은 다음, 수령인이나 주문자 연락처에 문자를 보내서, 관세청 개인통관부호를 달라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국내에 가게를 가진 판매자라기보다는 사이버 오파상느낌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지난 5월에도 글적은 적 있죠. 정식으로 수입하면 관세 500퍼센트는 먹을 것 같은 농산물과 곡물을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서귀포감귤, 서리태콩을, 개인면세통관 해외직구로 오픈마켓에 올려  팔더군요.^[각주:1] 참 나..

 

 

그리고 작년말과 올해들어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자가 국내 오픈마켓에 숍을 개설하고 개인통관부호를 요구하는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건 구매대행도 아니고 그냥 직수출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우리나라의 개인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중국판매자인 줄 알았냐면, 무엇보다, 판매자 정보를 보면 주소가 중국입니다. 옌타이라든가 산둥이라든가 그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그것도 가짜로 적을지 어떨지^[각주:2]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팔면 예를 들어, KC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그리고 그 어떤 중국 국내의 공산품인증도 받을 필요없이, 아무 상품이나 중국에서 한국에 직수출할 수 있을 겁니다.^[각주:3] 이 정도면, 그런 식으로 개인 해외직구로 포장한 외국업체체용 판매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몰에는 중국 어떤 브랜드의 공식숍을 자칭^[각주:4]하는 미니몰이 있고 거기서는 통관부호를 요구하는 상품을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정부의 행정력으로, 통상마찰을 걱정할 필요없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청> 많이 보는 상담사례> 국내 판매용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여부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

 

1. 그때 제가 적은 이야기는 어떤 몰의 예였지만, 국내 큰 오픈마켓들에는 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판매자가 있었고 그런 상품도 다 올라왔습니다. 가격검색사이트에서 검색결과를 최저가준으로 나열하면 앞부분은 다 그런 상품이 점령했을 정도니 찾는 건 쉬웠습니다. [본문으로]
2. 국내사업체인 양 위장해 영업하고는 폐업한 다양한 범죄사례가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3. 알리에서 한국에 오는 직구상품 중에도, 미국이나 유럽 인증도 없고 중국인증받았다는 말조차 코빼기도 없는 상품도 많습니다. 워낙 양심없는 복제가 횡행하는 나라인데다 들어가는 핵심 칩은 거의 중견 이상에서 양산되는 부품이란 점이 오히려, 자잘한 IT액세서리를 살 때는 그런 데 둔감해지게 하지만요. [본문으로]
4. '자칭'자체는 사칭일 수도 있고 묵인일 수도 있지만요. 좀 인지도가 있다싶으면 자기가 그 브랜드 공식물이라고 광고하는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많기 때문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