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전문가)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갔으니 흡수통일을 먼저 추진하라

올 여름들어 이전과 다른 이야기가 미국 정계와 연구기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는 반성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사화된 것 중 가장 급진적인 의견이 나왔네요.

이건 미국정부나 의회쪽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통일을 추구한 다음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전쟁을 실행해야 한다.”

“통일은 한국 주도하에 적극 지지할 필요 있다. 비핵화 문제와 인권문제는 통일된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5008

"전통적 비핵화 정책은 실패...통일 먼저 추구해야"

한반도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지난 28일 통일부 주최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부대표는 “전통적인 지혜는 항상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비핵화는 가치있는 목표지만, 김정은 정권이 계속되는 한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로 무장한 북한주민들로 한미일이 억제를 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한미일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유엔의 보편적 인권선언 21조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한국 주도하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햇볕정책이기도 하죠.

지난 시대의 탑다운식 햇볕정책은 북한을 사유화한지 오래인 돼지일족에게는 그 어떤 변화동기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 어떤 왕가도, 자의로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는 자들은 몇 년 전, 김정은 미화 콘텐츠를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포한 EBS의 정신나간 종북주의자들 몇 정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