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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발신번호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거란 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란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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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발신번호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거란 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란 판결

두 가지 중요한 기사가 나온 어제였습니다.


SMS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CID변경은 삐삐때를 생각하고 만들어넣은 모양인데, 요즘은 신원위조가 판을 치니..

다만 이런 경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다른 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메신저로 보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주사용 폰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란 기사.. 이것도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 신원위조해 바람몰이를 하거나, 중국, 일본인이 아닌 척 글쓰는 게 많아서.

그렇게 탐탁치 않기도 합니다. 하긴 실명제를 해도 그러는 판인데.. 이 쪽은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이 실명제의 피해를 입었다 싶은 업종이 하나 생각났는데, 바로 동영상 서비스 업계가 아닐까요?

유튜브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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