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기사를 읽은 소감

법안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소감을 써본다.

현재의 '단통법'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하려다 어정쩡해진 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단통법이 호평받지 못하니 어차피 욕먹는 김에 자급제로 가자는 걸로 보인다.

옛날 옛적, 유선전화기도 통신사, 그러니까 유일한 유선통신사던 한국통신을 통해서만 사야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잔재는 지금 070인터넷전화기를 각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사는 걸로 남아 있다. (스카이프같은 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미국 AT&T가 그렇게 영업했다니 그것을 본받은 것 같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한 이유는, 유선전화기는 유선전화망에 연결하는 단말기이므로, 통신사가 검정하지 않은 전화기를 물리면 전화망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각주:1]였다고 알고 있다. (검색해보니 안 나와서, 어쩌면 기억이 틀렸을 수 있음) 어쨌든 요즘은 유선전화기는 산업규격에만 맞으면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어디 걸 사도 상관이 없다. 휴대폰도 반드시 이통사를 통해 가입해야 했지만, 요즘은 직구든 도매로 떼오든 수입폰을 자급제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지 않았나? 그런데 이걸 아예, 통신사가 팔지 못하게 금지하자는 것이다.

* 내 자신이 기사를 읽기 전에 선입견을 먼저 적어둔다: 난 이거 호의적이지 않다. 2년단위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온 나와 우리 가족 관점에서, 차라리 단통법 이전이 낫다고 생각해. 저런 걸 만든 사람들의 입법 논리는 어쨌든 간에, 싼 요금제만 쓰는 입장에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실제로 옛날방식이 더 적거든. 

완전자급제를 해서 실제로 드는 통신비와 단말기값이 줄어든다면야 좋은 일이지만.. 글쎄. 단통법이든 완전자급제든 그런 법 아래에서는, 올 초, 베가레이서2블링을 표준요금제 0원 버스폰에 번호이동한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현재의 법은 국회와 정부가 생색내기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일까? 

팬택공식샵에서 33만원짜리 폰을 주문해 배송받은 다음

가까운 매장에 가거나 KT 온라인샵에서 무약정 아니면 약정할인 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심을 받아 개통하는/배송받아 끼우고 스스로 개통하는 것이다.
(KT의 올레샵이나 대리점에서는 전화기를 주문나거나 살 수 없게 된다)

이제 기사를 읽어본다.

휴대폰·이통 분리판매 '완전자급제法' 내년 1월 발의 추진

국회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종합토론회…'단말기 렌탈 전문 플랫폼 구축해야" 주장도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4.12.10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 살펴보니…

휴대폰 판매 금지 사업자 명확히 구분

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2014.12.10 

첫 번째 기사를 보자. 새정치연합 전병헌의원이 총대를 멨다는데.. 

1. 이동통신사(이통사)와 대리점은 서비스 가입 해지 등 서비스 관련 업무만 취급한다.
2. 단말기는 전문 판매점을 통해서만 팔며,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자는 소매할 수 없다.
   : 소감. 에, 그러니까 가게를 반 나눠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받아서, 이를테면 정육점+식당 식으로 판매점과 대리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기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TV를 사는 것에 비유하는데, 그러면 이제 ISP가 IPTV를 팔면서 TV를 사은품으로 주거나 끼워팔기해서도 안 된다는 소리냐?
4. 유럽권 유럽권하는데, 그 유럽에서 어떻게 하는 지 전병헌씨가 설명 좀 해주지 그래?
5. 단말기 장기렌탈과 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 하면 중고단말기의 가치하락은 매우 급하거든. 거의 소비재라 할 만큼. 그 리스크를 감안해 올려 받으면 사실상 할부나 다름없지 않을까.

두 번째 기사도 내용은 첫 번째 기사와 비슷하다. 추가된 부분은, 판매자를 세분화한 이유, 그리고 다양한 처벌규정 신설 관련 설명이다.

1. 잡스와 워즈니악시대의 해커 '캡틴 크런치'가 유명했던 공중전화 무료걸기는 전화기 하드웨어를 건들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전화시스템은 좀 허술한 면이 있기도 했나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