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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병헌의원을 싫어해!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나는 전병헌의원을 싫어해!

국회의원 전병헌씨말이다.


케스파때 일도 있고, 게임악법에 대한 태도도 다른 사람들보단 나쁘지 않아서

좋은 이미지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단통법, 완전자급제 관련해서는 영 일을 못 한다.


의도만 좋으면 뭐하나?

전 의원이 공개한 완전자급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의8 신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610323050118

이제는 그냥, 이동통신사 판매점만 전화기를 팔 수 있도록 하잔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구별해서 대리점에서 못 팔도록 하자면 생각할 만한 결과는, 대리점이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따는 게 아닐까. 뭘로 먹고 살겠냐고. 올레닷컴의 샵은 지금도 판매점 소개링크가 주루륵 뜨니까 그런 식이면 이통사들은 어차피 별 손해 없을 테고, 그럼 제조사만 못 파는 거네. 자체판매도 안 되고, 특수관계인 판매자회사도 못 팔고. 그리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판다고 한 걸 보면, 일반 마트와 전자상가에서 MP3P팔듯 팔지도 못한다는 말이렷다..


애플, 팬택, 삼성, LG가 직접 샤오미처럼 온라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자라.. 

애플은 온라인몰 판매를 금지? 오프야 어차피 협력점이고 해외직구는 터치못할 게 아닌가. 중국에서 쏘아주려나?

그런데 이건 팬택을 확인사살하겠네.. 제조사에서 하는 온라인 직판, 공구같은 유통이 활성화되면 제일 활용할 만한 회사가 국내는 팬택인데..

중국폰 수입업자들은 해당없나? 단통법 발표나고 이통 3사가 노골적으로 중국폰을 가져오던데 이것도 친중국 행보?



얼마 전에 LG유플러스는 실적 급증한 걸 발표하면서

판관비가 늘었다고 엄살을 부리던데, (보조금을 썼건 말았건 그걸 제하고 영업이익은 더 늘었단 소리다)


그 판관비는 방통위에 다 들어간 걸까?



이런 짓을 하기보다, 


이동통신사 WiFi 스팟 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요금제나 신설하라고!

그게 통신요금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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