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할당, 재난망에 20MHz 우선할당하는 정부안으로 확정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익이

정부 재난망을 구성하는 공익에 우선할 수는 없지요.

기술적으로 이것이 최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주파수 할당에 있어 재난망을 가장 우선해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우리가 항상 체감하듯이 그들의 이익과 배당을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과 한국 제조업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통3사의 외국인 지분은 SK텔레콤 44.1%, KT 44.4%, LG 유플러스 29.7%입니다.

방송사가 공익을 그렇게 챙겼으면 그들이 영업이익을 빼돌려 부당한 방법으로 정직원복지에 써먹지도 않을 것이며, 한국 시청가구의 절대 다수가 케이블TV를 강제적으로 신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KBS 저 나쁜 놈들은, 몇 년 전까지, TV시청료는 난시청해결을 위해 쓰라는 돈이 아니라는 해괴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청료 납부 거부, 인상 거부여론이 강해지니까 은근슬쩍 난시청해결을 집어넣었지만, 중계국 한 군데도 안 들었죠. MBC, SBS도 조금씩 나눠먹어서 방송 3사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HDTV시대에 와서도, 같은 수상기로 보는데 한국 HDTV방송 화질이 나쁜 이유는 한국 방송사들이 저화질로 송출하기 때문이란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05639&page=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