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넷플릭스, 구글, 애플 등 국외 OTT업체들 국내매출이 4.8조원 ㅡ 우리나라에서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 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아 (......) 거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시 파악하기 어려워. ㅡ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 넷플릭스는 4년간 25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운운했는데, 그렇다먼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것이다. 하디만 지금도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법인세 탈세의혹. (.....) 결산․감사보고서 상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 (......) 국세..

넷플릭스, 韓 '계정 공유' 금지 시동..."같이 살면 허용"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통해 기본 계정 위치 판단 - zdnet.co.kr 2023/02/01 기존에는 요금제에 따라 위치 제한 없이 최대 4명(넷플릭스 프리미엄, 월 17000원)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 (.....) 넷플릭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페이지를 열고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 내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한 가구 내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본인 계정을 사용해 넷플릭스를 시청해야 한다"고 공지(......)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기본 계정의 위치를 판단한다. 이후 IP주소와 계정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계정에 로그인한 디바이스가 기본 위치에 연결된 디바이스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 ..

구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00314?sid=105 "구글이 낼 망 사용료, 자사 수익 0.17%∼0.25%에 그쳐" 한양대 신민수 교수, 통신 3사 간담회서 주장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이 내야 할 망 사용 대가가 자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의 최대 0.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47541?sid=105 "구글·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짓 정보 유포"…통신3사 한목소리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수준이 3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법이라 불린, 트래픽 품질유지의무법 http://naver.me/FCHcEJd0 넷플릭스법 시행 D-day, 인기협 “트래픽 측정 시 투명성 확보해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일 시행 / 토종기업 역차별 우려에 “정부 후속조치 서둘러야”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트래 n.news.naver.com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콘텐츠 관리 책임을 지우는 모양이고 그걸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게되는 모양. 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련 사업자인데 그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하는 업체. 그 기준 선정은 방통위규정상 웹 접속자만 카운트하는데 그렇게 하니 넷플릭스 일평균 이용자는 7만 명으로 지정의무없음. 하지만 넷플릭스는 앱을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내 유료가입자는 153만 명. 그래서 1)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비웃음 2) 국내사업자 역차별이라는 비판. 넷플릭스는 정부(방통위)가 요청하면 지..

1.방통위,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사고 고지 의무’ 제외..균형적 대안이데일리 2019.05.31.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유료 음원과 유료 OTT 등에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