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지난주와 금주 언저리에 나온 뉴스를 몇 가지 읽다가, 만약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가치가 걸림돌이라면 정부의 개인택시면허매입(감차)부담을 당장의 지출이 아닌 형태로 바꿔 카풀/승차공유업계가 지도록 하면 어떠냐는 투의 이야기가 슬쩍 보여서 생각해본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1.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축소 내지는 폐지? (카풀/승차공유/차량공유업을 허용하든 하지 않든 지금대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2. 시장에 풀린 개인택시면허를 정부가 매입해 없애는 것은 난해하니 카풀/승차공유업종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그걸 조건으로 사업하도록 해서 넘기기? 3. 만약 기존 개인택시면허를 카풀업계의 새 사업모델에 통합한다면 이것의 양도 가능 여부와 신규취득가능 여부는 향후 어떻게?4. 법인택시는 ..

택시합승 금지 역사를 약술한 기사입니다.일본에서 정책을 만들며 택시기사들에게 택시합승을 허용하는 것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떠보는 보도도 있었고, 저도 따올 게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이제 카풀앱도 포함된 차량공유업계는 앱과 GPS같은 것을 사용하면 이동거리 계산, 안전 문제도 승객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장점을 주장하지만, 승객과 택시기사는 저마다의 관점에서 안전문제와 번거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연령대는 한정적이고, 앱에 의존하는 체계라서 위에 언급된 장점이 대포폰에 쥐약이라는 점, 택시합승을 싫어하는 승객이 많다는 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몇 가지 읽고 정리해 봅니다.[리포트+] ..

동남아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면만 보면 이제 갖추어가는 게 많다 보니,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이니 핀테크니 하는 신기술 신산업이 들어가 자라기 좋은 토양인가 봅니다. 인구구조가 젊어서 모든 산업이 확장일로에 있는 것도 이유겠죠? 우리 나라의 경우, 이번 정부도 이런 이해다툼을 조정하는 데는 태생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이해관계도 첨예해서(산업 생태계의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자기 직업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사람들 - 특히 개인사업자와 노조 - 이 있으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내는 게 유능한 사람이겠죠), 관련 사업을 하려 하던 국내 업체들은 일단 외국에서 사업할 수 있으면 나가는 데가 느나 봅니다. (물론, 국내 상황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좋은 면만 보아 이름붙여 "공유경제"라 부르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버(UBER)로 대표되는 차량공유부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우버의 사업 개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우버가 너무 커졌습니다. 경쟁서비스도 늘었습니다. 전세계에서 택시업계와 법정싸움을 벌일 정도로. 원래 가벼운 중개자로 남았으면 됐겠지만, 회사가 너무 커졌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 결과, 우버 기사가 법적으로는 동등한 계약 상대에서 노동자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P2P 공유라며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사업의 경제규모가 커졌고 영업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비유하면, 자치단체차원에서 벼룩시장을 후원했는데 이제 장부놓고 세금따지고 업종을 정해야 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