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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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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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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회수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itdaily 2015.1.26

미래부,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 방지 제도개선안…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6.01.26

어.. 명의변경 금지의 편익은 정부가 말하는 내용은 기사에 있는데,

뭐, 그럴 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사를 읽고 처음 제 머릿속에 스친 것은, 

옛날 번호에 묶여 조건이 좋은 옛날 요금제를 끈질기게 써오고 양도도 한 사람들 있었지 않아요? 정확히 그 경우인 지는 모르겠찌만, 그 사람들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01x 번호 끝장내기도 가속할 것 같고.


그리고 휴대전화번호가 원래 소유물로 간주되진 않았던 모양이지만 소유물처럼 써왔는데 그걸 더 분리하는 제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소위 '좋은 번'호가 순환할수록 경매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뽑을 궁리를 할 것 같습니다.


※ '전화번호 소유권' 이라고 구글검색넣으면, 

전화번호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와 규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오상, 김현주 2013년

이란 논문이 보입니다. 우리 나라 얘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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