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인당 전파사용료는 월 461원"/ "이통3사 휴대폰 기본료는 월 약 1만원 정도"

1.

전파사용료는

올해 9월로 끝나는 알뜰폰 가입자 전파사용료 면제에 관한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525182546337&RIGHT_COMM=R5

2.

휴대폰 기본료는 표준요금이나 요금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통3사가 통신 인프라를 까는 데 쓴다며 거둬가는 돈입니다. 정확히 얼마라고 나온 기사는 본 적 없는데, 대략 가입자 1인당 월 1만원 근처라고 합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910327677153

• 각종 할인을 받아 월 1만원 아래로 기본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 부분도 할인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죽이 아주 잘 맞아서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고 저러니 무슨 속사정이 있는 지 알 수도 없어요. 

이통사들이 내미는 기본료 정당화 논리는 설비투자인데,

• 그 설비투자는 결국 그 기업의 자산입니다.
• 인프라깔라고 국민이 내는 돈으로 화웨이같은 중국산 통신장비를 수입해 때려박고는, 남긴 돈으로 성과급주고 배당나눠먹고 있습니다.
• 겉으로 드러나는 설비투자비는 매년 7조씩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