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트위터

어쨌거나, 미국이니까 가능한 대결구도입니다. :)

결국 트위터에 보복한 트럼프 "SNS 게시글 면책권 박탈" - 한국경제 2020.05.29

'SNS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 

트위터 "트럼프 운영원칙 위반"

경고문으로 트윗 아예 가려버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SNS 기업에 면제해주는 내용의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겨냥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은 그동안 이 조항 덕분에 게시물을 검열·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등을 방치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상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도록 청원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신품위법은 인터넷 여명기였던 1990년대 중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글로 소송을 당하자 기업 보호 취지로 제정됐다.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 2020.5.2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preventing-online-censorship/

출처는 twitter.com, 한국경제신문 인용.

위 화면에서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고지문으로 가린 해당 트윗을 볼 수 있는 방식.

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트럼프 즉각 '맞불' - 한국경제 2020.05.29

트위터, '폭력 미화' 이유로 트럼프 트윗 막아

트럼프,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거론하며 압박

트럼프는 지금 10V짜리를 3V로만 표현해도 좋을 텐데,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