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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내 병사 노마스크 추진 논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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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내 병사 노마스크 추진 논란

이분들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예전에도 미군이 하는 거 본따서 해보자하고[각주:1] 자체적으로 하다 사람잡은 적 있었죠. 주먹구구로 따라해서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주사맞았다고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노마스크 파티' 미군 오산기지 코로나19 확진자 30여명 나와(종합) - 매일경제 
어제 한미훈련 마지막 날 무더기 감염…미측 훈련 참가자도 확진
한국 측 장병도 800여 명 선제적 검사…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어

 

여기 참석한 사람들도 백신 주사는 맞았을 것 같은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569194

 

軍 장병 노마스크 '8월말' 추진 검토했다…30세미만 '시범사업'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 '노마스크' 시범 운용과 관련해 대략적인 시기와 대상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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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노마스크’ 검토 맞지만…국방부 “세부 논의조차 없었다” - 이데일리 2021.08.29.
국방부 vs 국민의힘 文지시 놓고 공방가열
중대본에 검토요청 공문 보냈지만, 논의 착수 안해
야권 측 "거짓 해명" 서욱장관 사퇴론 꺼내
군측 "생체실험 지시는 오도" 지나치다 반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614397 

 

軍 '노 마스크' 정책 검토에 '생체실험' 비판 제기돼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의 ‘노 마스크’ 시행 정책 검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장병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news.naver.com

2021년 8월 4일) 국방부는 방대본에 함께 발송한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 공문에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서욱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현안 보고를 받은 날이다.


이후 국방부는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문건 작성한 듯.
당초 군은 2021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전 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마련.

"방역지침 완화안"에는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체육시설·샤워시설 이용과 종교활동에서도 인원 제한을 해제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출퇴근하는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 영외활동에서는 정부지침.


2021년 8월 18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 명의로 해당 문건을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에 보내 검토를 요청. 이것이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 공문


하지만 군 당국의 방역 완화 검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양 기관은 “방안·적용 시기 등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 이에 은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엇고, 익명의 군 관계자는 “(검토요청을 국방부가 보내기는 했는데) 문건에 대한 방대본 측 회신이 없었으니 논의가 없었다고 했던 것”이라고 변명.

- 세계일보와 이데일리 기사 정리

 

당당하면 숨길 일이 아니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걸.

그런데 아래, 내부여론단속도 그렇고 사건을 시간순서로 마춰봐도 그렇고, "위에서 하랍신다"가 돼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간 느낌이군요. 

비전문가덩어리일 국방부를 생각하면 이런 건 다 정하고 난 다음 검토요청이 아니라 안을 만드는 단계, 그러니까 장관이 대통령회의끝나고 나온 시점에서 국방부가 질병청에 지금 시점에 해도 될지 자문부터 요청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국무회의때 복지부장관이 괜찮다고 했나?  그런데 복지부장관이 노마스크같은 소릴 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 하면 정부가 추석지나서 하려 한다는 얘기가 언론보도된 "위드 코로나"도 마스크는 계속 쓴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왜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겨보자는 이야기를 했는지, 군대에서[각주:2] 마스크안쓰도록 해보자는 제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했는지.. 그리고 소위 "VIP"도 그렇지, 사실상 지시하지 않았으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국방부는 정말 억울하긴 하겠군요.

 

 

아래는 국방부가 방대본에 보냈다는 공문 일부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914250004561 ).

 

 

하지 말라는 게 아녜요. 하고 싶으면 하는 방식을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정치권도 군도, 한국에 널린 게 의사고 의과학자고 질병청 잘 만들어놓고 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들 빠진 자리에서 멋대로 하고 뒷수습을 바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 논란이 나오자, 저렇게 발빼는 한편 '심한 말 하지 말라' 운운했다는데, 우리 국방부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각주:3]

 

 

 

위드 코로나 관문 '집단면역'···軍, '노 마스크' 첫 시험대
현재 94% 접종률 기록 가능성 탐색···전문가들, 찬반 입장 갈려 - 데일리메디 2021.8.26

아직 질병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집단면역 시험 시행시기와 구체적 방식은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다만 일부 부대를 시범 대상으로 지정해 일상 생활이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집단면역 시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병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4일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들에게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요양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36599 

 

軍 ‘노마스크’ 실험… 육군 앱 ‘더캠프’, 장병 불만 글 삭제해 논란

국방부가 집단면역 실험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더캠프’ 측이 불만을 제기하는 장병과 장병 부모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캠프는 육군과 장병 가족이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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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커뮤니티에서 반대의견삭제. 

이러니까 육대전(육군훈련소대신 전해드립니다)과 군인권센터같은 사설사이트들이 흥행하는 겁니다.

 

 

  1. 미육군은 거의 반세기 전에도 이미 생리학과 심리학 연구를 의과대학 등에 발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2. 접종률높다고는 합니다만, 주로 1번 맞는 얀센백신아니었나요? 제일 효과약하다고 알려진. [본문으로]
  3. 그냥 넘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될 걸 발끈해서 군 비하다, 군 명예 훼손이다 이런 3~5공화국때나 통했을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군과 국방부가 스스로의 "명예"를 헐값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국지전 희생자가 나왔을 때 훈장을 택배로 보냈다거나, 군에 복귀하려던 부상자에게 전역을 강요했다거나, 군병원과 군의료체계를 낙후된 채로 방치했다거나(목숨이 월급보다 더 중요한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천안함때 피해의 시스템적 원인이 북한해군의 대함 위협이 간첩선같은 수상함정에서 잠수함정으로 바뀐지 십여 년이 더 지나감에도 국방부가 초계함 호위함 개량과 교리개선을 게을리한 것, 그리고 그때의 책임을 질 상관들이 모두 진급 영전했으면서도, 반대로 함장에게 책임을 다 지우려 들고 겉으로는 온갖 추모네 전시네하면서 내부 교육에서는 당시 승조한 장병들에 대고 '패잔병'딱지를 붙였다가 이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을 때 묘사를 시비걸어 반발한 것, 발목지뢰사건때도 피해장병 보훈 등 후속조치보다는 기업들이 보훈에 쓰라며 기탁한 성금으로 발목동상만들어 제막식하며 홍보하는 바보짓을 했을 때도 정말 뻔뻔했던 것.. 그리고 이번도 그 목록에 추가해도 될 일같아보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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