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이슈를 가지고 "탈핵"이란 말써가며 연설하던 사람들의 최근 표변을 믿지 않는 이유

전형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슈는 마음이 바뀌었다 혹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슈만큼은 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해온 게 너무 많아 가릴 수 없고, 자신들의 "올바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부정한 "적폐"도 많이 저질렀으니까(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공언한 사람도 있었고요). 대통령과 여당과 환경단체가 만든 결정을 법제도화하기 위해 날조한 문서, 입맛에따라 문서를 만들어주는 공무원을 임명하고, 거짓 데이터를 만들어 쓰고 거짓 보고서를 만들고, 해가 지나도 거짓말 국민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 가동률 85%인 설비용량 1000MW짜리 원자력 발전소를, 태양을 봐야 해서 가동률 15%정도인 설비용량 1000MW짜리 태양광발전소가 대신할 수 있다며 거짓홍보한 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와 박원순시장의 서울시였습니다.^[각주:1]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짓말까지 안 해도 태양광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할텐데 계속 꽉 막힌 듯이 저랬던 걸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 기회만 있으면 거리낌없이 또 할 것이 분명합니다.^[각주:2] 당시 대통령은, 이 땅이 앞으로 수만 년 살아가야 할 땅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안 살아갈 땅이라도 된 게 아니쟎아요. 그 사람 속은 그대로일 겁니다.

"이날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연도별로 가동 중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폐쇄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2030년까지 18%로 낮추고, 노후 석탁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9436.html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슈가 잠잠해진 다음, 훨씬 과격하게 만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18%라고 했지만 2022년에 이미 17.5%.

"전력거래소 통계를 보면 이달 기준 전력 생산량의 17.5%는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22년 2월. 아래 기사.

그리고 올해 선거있다면서 선거 전에는 전기요금 올리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꽤나 심각해진 모양. 17대 대통령 정부때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올랐다면 19대 대통령 정부때는 한국전력공사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중단한 프로젝트 피해보상에 관해 묻자, "전 정부 대통령이 시작한 일이니 전 정부 대통령에게 가서 받으라"고 했다는 후일담. 그럼 당신들이 물러나서 전임 대통령에게 다시 그 권한을 주겠다는 말인가? 지금 정부는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발언을 한 걸까요?

"원전엔 4대 기술이 있다. 대형 원자로 제조, 대형 터빈 제조, 150기압이 넘는 냉각 펌프 제조, 원전 제어 시스템이다. 중국엔 이 4대 기술이 부족하다. 근본적 한계다. 그런데 문재인 탈원전 이후 중국이 이 4대 분야 우리 기술자들을 빼 갔다. 원전에 관심을 가진 사우디도 400명을 빼 갔다. 속수무책이었다. 원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원전 운영 용역도 큰 사업인데, UAE는 자신들이 하겠다며 한국에서 가져가 버렸다. UAE로도 많은 기술자가 넘어갔다. 모두 장인(匠人)급 인재다.

원전 관련 기업 기술자 한 분은 기막힌 얘기를 전해줬다. 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더니 그는 “우리가 발주했나? 박근혜가 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하는 듯했다. 5년간 원전 부품 업체 수백 곳이 파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76258


세계 수위를 다투던 산업을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양심적 원전거부자)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놓고는 내가 목숨을 안 끊었다며 변명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죽은 원자력은 죽었으니까 좋은 원자력"이겠지요.

“원전이 향후 60년 기저 주력 전원”이란 문 대통령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정상 가동을 얘기한 신한울 1ㆍ2호기, 신고리 5ㆍ6호기 등은 이미 진행해오던 것”이라며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한다는 발언 취지에 맞으려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46#home

반성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겠다며 급조한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 3월 초 기사)

맨 아래 기사는 정부가 검토한다한 게 아니라, 대선후보들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http://naver.me/GC67xL1s

"기술자 떠나고 폐업 직전인데"…문 대통령 발언에 허탈한 원전업계

PS.
그렇게 신재생에 부어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급조한 회사들이 중국패널받아 정부사업들어가 A/S도 잘 안 되고 불법설치해 분쟁도 났고, 보조금도 부정하게 타갔고.. 한 술에 다 뜨려 하지 말고 하려면 좀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주도록 하자고 말이 많았죠.

LG전자가 태양광패널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미니태양광을 LG패널로 시설하는 업체를 고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작년까지는 LG패널에 LG인버터 짝으로 설비해주는 업체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52134

LG, 중국에 밀린 '태양광 패널'…'배터리'는 지킬까

이런 문제는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PS
일단 LG전자가 철수하는 그 사업을 하던 공장은 계열사인 LG이노텍이 인수해 전화기 부품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672#home

[단독] LG이노텍, 태양광 빠진 LG전자 공장 통째 사들인다…인력도 재배치

1. 실제로는 가동률만 따져서 0.85/0.15 * 1000MW = 태양광 5700MW가 필요하고, ESS를 추가해야 원전을 상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충방전효율 각각 90%라면 단순계산으로 0.8을 다시 계산에 넣어야 하니까 7000MW가 필요합니다. 즉, 태양광으로 원자력을 대신하려면 7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실제로는 충전하지 않고 바로 송전하는 출력만큼은 충방전이 필요없으니 그보다는 약간 적겠지만, 태양광의 최대 약점인 흐린 날씨나 눈비올 때를 대비해 추가 저장해야 할 것도 생각하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2. 현직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환경운동연합이 자기들 웹사이트 홈에 '이제 원없이 할 거다'며 올린 것, 그리고 비전문가치고도 너무 모르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넣고, "한 달 공부해서 탈원전 결정하겠다" 운운한 것을 저는 잊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반 세기 전 누가 정권바꾸고 군인을 낙하산으로 임명한 것같은 느낌.. 그때는 대졸자가 아주 귀해서 지금도 대졸학력으로 쳐주고 또 당시 사회수준에서는 그나마 20세기식 조직이었던 게 군대라는 면에서 군장교가 그나마 교육받은 사람으로 대우받았지만, 그런 식의 인사가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았다고요. 무서워서 말못하고 받아들였던 것인데, 요즘도 무서워서 말못하게 했으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