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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불법체류자 단속, 저는 법무부를 응원합니다 본문
저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부터가,
저 외국인들이 현행법을 위반했고 사법행위에 부당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공무원을 만만하게 보고 도주하거나 힘자랑하니까 나오게 된 거죠. 같은 상황이라면 외국 사법당국은 더 강경할걸요.
저런 돌발상황에서 맨손제압이 야만적이다?
그럼 깔끔하게(?) 제압 및 구속용 봉과 테이저건을 허용하면 돼요?
그리고 법무무가 저런 사법행위를 할 때 언제든지 경찰인력을 수십 명씩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그 준비가 되어있도록 경찰관을 증원하도록 예산을 주고요.
![](https://blog.kakaocdn.net/dn/laMX3/btsAcSFYVan/HYIGO3SKl4VkPjNVdt0GZk/img.jpg)
법무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단속 당시 공장에선 약 50명의 외국인이 도주를 시도했고, 해당 장면에선 단속 공무원이 도주하려고 저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초간 목 부위를 잡은 것”이라며 “단속에 6명의 여성 직원이 참여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수십명에 달했고, 도주하거나 격렬하게 저항해 불가피하게 남자 직원이 일부 여성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저 공무원들은 아마 경찰관하고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 대들거나 도주하는 범죄자를 타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제압했는데, 저 정도를 두고 인권시비거는 이상한 녀석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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