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악덕 다국적기업인 이유: 한국내 매출을 싱가포르에 납세

애플이 더블 아이리시 어쩌구하던 것과 같은 이유겠지만요.

 

 

2017년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2017) 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은 싱가포르에…'영업 비밀' 구글 매출 전격 공개

출처 : SBS 뉴스 2017.12.16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32779

[취재파일] 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은 싱가포르에…'영업 비밀' 구글 매출 전격 공개

구글이 지난 5년간 거둔 매출을 정리한 문건(......)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올린 매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내용을 들여다보니 2012년에는 594억 원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940억 원, 2016년 2,671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광고 매출만 집계가 된 것인데, 플레이 스토어 매출 등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고 매출은 어떤 것을 포함한 것인지도 설명은 없었습니다. 매출 액수로만 보면 적어도 업계의 추정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 매출의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국인의 인터넷은 구글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글의 매출이 이 정도라는 걸 납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도 고작 네이버의 10%밖에 안 낸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집니다.

● 한국 플레이 스토어 매출로 싱가포르에 세금 내는 구글…국내 기업이라면?

(......) 구글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서 과세당국이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번듯한 한국 지사가 있고 직원도 꽤 있지만, 인터넷 기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서버였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은 세금 측면에서는 국내에 실체가 없는 셈이 됩니다. 과세 자체가 어려운데다 매출을 잡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사용자가 한국에서 앱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 여행 중에 앱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크고 작게 만들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과세의 애매한 점을 구글(......) 세금을 최대한 덜 내는 국가로 매출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나라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면 싱가포르 지사에 매출을 잡습니다.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이 17%로 우리나라 24%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열티를 해외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절세 기법이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32779

 

 

2018년 기사.

(2018) 한국서 年 5조원 쓸어담는 구글, 세금은 ‘푼돈’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80920/92109261/1

한국서 年 5조원 쓸어담는 구글, 세금은 ‘푼돈’

전문가들은 규제 속도보다 정교한 설계가 먼저 (......) “법적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

 

 

2022년 기사.

(2022) 韓 매출이 고작 2900억?… 또 불거진 구글의 조세회피 논란

구글, 앱마켓 수수료 뺀 매출 공개
앱마켓 수수료만 5조원대로 추정
서버 있는 싱가포르 매출로 잡혀
G20, 2023년 목표 글로벌 조세 개혁안 추인 2022.4.15.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t-science/general_policy/2022/04/15/A6NUAHFZ5JABTJBE2TTAR354H4/

韓 매출이 고작 2900억?… 또 불거진 구글의 조세회피 논란

(......)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고 2022.4.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증가한 293억원, 당기순이익은 152% 증가한 155억원을 기록했다. 구글이 한국 사업의 실적을 공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구글코리아가 공개한 매출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매출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글플레이의 수익은 대신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힌다. 서버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앱마켓 결제 수수료 규모를 약 5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도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앱애니란 기관에 의하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한 만큼 앞으로 수수료로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결제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

원본 링크:
https://biz.chosun.com/it-science/general_policy/2022/04/15/A6NUAHFZ5JABTJBE2TTAR354H4/

 

 

 

저건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이투데이 2024-03-12 05:00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8839
작년 멤버십 수익 150억 달러 껑충…1년새 매출 25%↑, 성장 가팔라
국민 멘시저 카톡 제치고 1위 등극…앱마켓서도 시장점유율 68% 육박
시장영향력 대비 법인세 쥐꼬리…네이버ㆍ카카오와 최대 24배 차이
앱 마켓 수수료, 매출서 제외된 탓…국내 기업과 대조, 역차별 논란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국내에서 네카오를 뛰어넘는 시장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 원, 영업이익 278억 원에 불과했다.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169억 원을 납부한 2022년 네이버는 4105억 원, 카카오는 2418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는 구글이 낸 법인세의 최소 14배~최대 24배 (......)

(......) 구글코리아가 실제 2022년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의 최대 30배의 매출을 올려 실제 적정 법인세가 26배에 달한다는 지적 (......)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4420억 원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의 26배에 달한다. 2022년 구글의 국내 매출은 네이버(8조2201억 원)와 카카오(7조1071억 원)를 가뿐히 넘어서는 규모(......)

광고 시장에서의 구글의 장악력도 심화되는 추세 (......)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장악했던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빅테크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역차별(......) - 이투데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구글에게서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매를 들기 손쉬운 국내 OTT업체들에게 단물을 짜낼 생각을 한다는, 기사 말미 기자의 비판.

 

 

 

 

https://orangeyoung-37.tistory.com/98

G-3_구글 애드센스 싱가포르 세금정보 제출 방법, 승인 완료까지

 

구글코리아는 한국매출에 대한 세금을 싱가폴 세무당국에 납세하기 때문에, 

저걸 요구한다고 하네요.

 

한국에 거주하고 외국에서 일한 적 없는 한국인이라도,

구글 애드센스 계정 이용자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개발자라면

저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알리와 테무글은 양이 많아져서 새 글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