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스마트폰 쇄국법안이라는 3종을 보고

1. 전자금융거래법:
   "결제서버 국내에 있어야"
   -> 결제서버 해외에 있는 애플, 구글 앱,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내야
2. 측량법:
   "지도 정보 해외 유출 금지"
   -> 구글 맵스, 스트리트 뷰, 길안내 번역, GPS기능 등 완전 상실
3.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받아야"
   -> 위치정보 해외반출때마다 이용자동의 구하는 건 불가능

이것이 정말 쇄국법안일까? 글쎄요다. 그리고 저걸 폐지한다고 해서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될까? 글쎄요다.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면 폐지 안 해도 그들이 서비스할 거라고 생각해.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못하면 폐지해도 한국특화서비스는 별로 없고 일본이나 중국서버에서 서비스할 거라고 생각해. 온라인게임 생각해봐라. 시장이 매력적이지 못하면 서버를 통합하고, 그래도 돈이 안 되면 다른 나라 서버에 셋방살이로 서비스하지. 다를 게 있다고 보나?

우선 1번. 이 관련법은, 외국 보험사와 외국 은행이 국내 지점에서 수집한 한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럽과 미국의 자국 본사에 전송하는 걸 막는 법과 연동돼있을 것 같다. 이게 안 돼서 외국 보험사들이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고, 우리 정부는 버티고 있지. 외국에서 개인정보를 팔아먹든 유출하든 우리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상호주의를 생각해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 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 나라에 이득이 되느냐를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저 회사들이 결제서버가 국내에 없어도 전자결제대행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카드 해외결제 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 그렇게 될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나? 우리 업체들도 미국에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나? 불만을 표하는 글은 많이 봤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고 비교해주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2번. 구글은 국내 제휴사를 통해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리트 뷰.. 지금 만들고 있지 않아? 저거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정부에 불려다녔고, 정보 제출을 거부해서 욕도 먹었쟎아. 하고 있다고. 길안내 번역이니 GPS기능이니.. 대중교통 길찾기도 지금 하고 있쟎아. 결국 다른 서비스도 외국과 동등하게 그리고 한국에 맞춰 하게 될 거야. 한국시장이 매력적이면 말이다. 어차피 1바이트권 국가도 아니고 아시아권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 들어오니까. 미국하고 서비스 동시성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닐까? 결국 구글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

그런데, 얼마 이익보겠다고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거지!

끝으로 3번. 구글이 어디까지 바라는 지 모르겠지만, 구글 말고도 위치정보 해외전송하는 앱 만드는 회사 많을 텐데.. 그리고 앞서 봤듯 구글은 지금도 국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구현하고 있어. 구글은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자기 한 몸 몇 년 사소한 일하는 데 편하자고 신기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 나라가 굽히고 개방하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이 나라가 호구가 되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유행지나면 사라질 전화기 몇 년 편하게 쓰자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사업 편하자고 굽히고 개방하라는 걸 나무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