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팔 좀 했다고 검찰 조사 받는 세상" 이라는 기사를 읽고.

몇 가지 느낀 점.

1) 저런 전화가 와서 신상을 캐물으면, 그게 검찰인 지 어떻게 알지? 피싱일 지도 모르고 소위 "디씨수사대"일 지도 모르고. 말야. -_-; 검찰 전화번호를 다 아는 사람 없다.

2) 현행법으로는 영장없이도 개인정보수집할 수 있다고. 뭐, 네트워크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가는 건 별 수 있나. 그런데, 주변인을 인터뷰해서 수집해가면 음..

3) SNS맞팔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 짚이는 데가 있으니까 소환명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나왔겠지. 블러핑이 아니라면 말대로 편의를 봐준 거고 블러핑이거나 무작위수사라면 곤란하고...

시사저널이 제기한 문제는, 담당검사나 수사관 재량에 따라 너무 쉽게 조사할 수 있게 둔 것이 권리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것. 그리고, 읽은 소감 하나는, 기사에 예시된 그런 사건이 만약 무혐의 종결되면, 그렇게 주변인을 들쑤셔놓고 갔으니 조사 대상의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거.

※ 도청, 사찰 우려 문제는, 솔직이 포기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둔다는 식? 어쩌면 다시 옛날 옛적 좁은 동네로 돌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어느 집 밥숟갈이 몇 개인 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CCTV, 블랙박스, 빅 데이터 연구, 그 외 뭐든.

또 하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아이러브스쿨과 비슷하다. 이것은 소통을 위한 도구지 보안을 위한 도구는 아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돼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거기서 숨겨주는 정보, 즉 비밀글이나 비공개사진 등 사적 컨텐츠는 매너있는 사람이 안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자. 넓게는 블로그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설치할 때 휴대폰 연락처를 당연한 듯이 싹 가져가는 SNS가 마음에 안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