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두 가지입니다.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1년 4월에 나왔습니다.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25 전쟁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를 추구해 왔다. 이를 실현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수단의 부족과 재래식 군사력의 한계로 인해 북한은 핵무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해 왔으나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27년경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작전과 전술을 분석 및 전망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2023년 10월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지금까지 북핵 위협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의 하나는 미국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내에서는 독자핵무장에 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핵위협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외의 어떤 방안들을 택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북한이 급속히 핵능력을 확장하고 워싱턴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시간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므로, 조속히 북핵 억제와 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