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의 기사들

법령상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합법 판결(2022년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받은 것이라고)이 난 다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어난 일들.
 

이쪽은 의사쪽 매체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쓴 한의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 청년의사 2025.02.04 

수원지법, 4일 무죄 확정증명서 발급…기소된 지 7년 만
1심·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대법 전합 '새 기준' 따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471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쓴 한의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 청년의사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는 피검자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하고 성장 추정치를 자동으로 추출한다"며 "측정 결과 해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 씨가 측정 결과나 촬영한 자료를 기초로 "영상 진단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위 기사에 따르면, 2022년에 이미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써도 된다” 판결…왜? - 청년의사 2022.12.22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깨고 무죄 선고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금지 규정 없다” “사회 통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22

 
 

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곡" - 메디게이트뉴스 2025.2.4.

https://medigatenews.com/news/1748484326

MEDI:GATE NEWS 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

 
 
청년의사, 메디컬타임스, 메디게이트뉴스, 의협신문은 모두 의사쪽 매체들.

복지부로 공 넘어온 한의사 X-ray…세부기준 마련 골머리 - 메디컬타임스 2025-03-07

정부 유권해석 마련 분주…'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여부 관건
직역 간 입장차 뚜렷…'한의대 커리큘럼·국시원 문항' 등 다각적 검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2665

복지부로 공 넘어온 한의사 X-ray…세부기준 마련 골머리

(......) 지난 2011년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지만, 약 10년 뒤인 2022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인정하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단기준이 발표됐다(그것이 글 저 위에 링크한 기사). 복지부 관계자는 "그 이후에 발표된 것이 이번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인데 2022년 판례 영향을 받아 의료기기 사용을 넓게 본 것 같다"며 "다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한의사 X-ray 기기 사용은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복지부는 관련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다만,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판례에서 언급한 골밀도, 방사선 조사량이 10밀리암페어(mA)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등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각 의료단체 입장이 첨예해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무신고로 X-ray를 사용하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 (......) - 메디컬타임스

 
 

"정리는 필요한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복지부 고심 - 청년의사 2025.03.07 

수원지방법원 판결 감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여부 검토 중
한의대 엑스레이 수업 커리큘럼, 한의사 국시 시험문제 등도 살펴
기준없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경계…“사각지대 없어야” 강조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391

"정리는 필요한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복지부 고심 - 청년의사

(......)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신고하지 않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런 애매한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정리가 필요한 것”(......)

 
 
실제로 판결이 난 다음에 한의원에서 X레이 의료기기사용신고건수가 늘었고, 아래 기사에 나온 보건소에서는 아직 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고를 반려했다고.
https://medigatenews.com/news/3768760215

MEDI:GATE NEWS 분당 한의원서 엑스레이 사용 허가 신고…난처한 보건소는 일단 반려

https://zdnet.co.kr/view/?no=20250225112709

"한의사도 엑스레이 사용하겠다"…한의사협, 공식 선언

 
 
 

이쪽은 한의사쪽 매체들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의신문 2025.3.5.

한의협, 설명자료 배포 통해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뒷받침’
국민건강권 보호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 ‘천명’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842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의신문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에도 오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으며, 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X-ray도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행위에 있어 사용하게 될 것”

1999년에 "한의사는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다" 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주장.
 
 

"졸업 후 X-ray 사용범위 확대 기대…타과목 결합 수업 등 필요" - 민족의학신문 2025.03.06

본과 2~3학년부터 ‘영상의학’ 과목서 수업…이론 위주 부족한 시수 한계 지적
초음파 이어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합법 이후 양질의 교재 및 외부 강의 기대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96

"졸업 후 X-ray 사용범위 확대 기대…타과목 결합 수업 등 필요" - 민족의학신문

(......) 한의대는 통상적으로 본과 3학년, 빠르면 본과 2학년부터 영상의학, 영상진단학 등의 과목에서 초음파와 X-ray, MRI, CT 등을 배우고 있다. 이외에도 단독과목이 아니라 경혈해부학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임상과목에서 필요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를 습득하고 있었다. 이는 초음파나 X-ray 판결 이후 변화한 과정이 아니라 이전부터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된 교과과정개편이었다. (......) 
이 내용 뒤에, 더 많은 영상진단기기를 더 많은 수업시수를 할애해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

 
 
 
 
 
ps.
"의사들이 안 해요. 그래서 한의사가 해요"라는 기사. 군의관도 그렇게 한의사도 할 수 있게 했죠.
 
[단독] 의사 지원 꺼리는 박봉 보건소장… 한의사·간호사·약사로 채워
법 개정 올해 7월부터 문호 넓혀 - 조선일보 2024.12.02.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12/02/RGYTTFW3HJBEDMEN5TSMERODSI/

[단독] 의사 지원 꺼리는 박봉 보건소장… 한의사·간호사·약사로 채워

(......)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보건소장 자리에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직역들의 진출이 늘고 있다. 보건소장은 연봉이 6000만원대다. 진료는 거의 하지 않지만 보건소의 사업을 지휘하면서 인력·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책임진다.
원래는 의사나 보건 관련 공무원만 보건소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지역보건법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도 보건소 근무 경력 없이 보건소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