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각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후의 시나리오 (기사) 등

'인용'·'기각'·'각하'...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후의 시나리오 - 2025년 4월 2일

2025년 4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나온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 혹은 윤 대통령이 직무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기각'과 '각하' 결정으로 갈린다.
각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과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우의 수를 정리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3gq57p1leo

 

 

내일 尹탄핵심판 선고…헌재, 마지막 준비에 분주 - 연합뉴스

오후까지 결정문 '막판조율' 계속할 듯…청사보안도 엄격 관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7159?sid=102

내일 尹탄핵심판 선고…헌재, 마지막 준비에 분주

(......) 헌재는 이미 지난 2025.4.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

헌재는 이날(3일)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원론적으로 남아있다(......)


(......)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