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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가 가족이나 남의 차를 덜컥 잡아타고 무면허운전한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조직이 명의대여와 탈법 꼼수전수를 광고하며 조장한다면, 차량공유/렌터카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구조적인 문제의 일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약가지고 입국하다 세관에서 걸린 사건하고, 국내 마약유통상에게 마약을 구입하다 걸린 사건은, 그 대응도 달라야 하겠죠? 구글 뉴스검색: 무면허 비대면 렌터카 ‘비대면 렌터카’ 사각지대에 미성년자 안전 빨간불 2022.10.7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070041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차량 렌트를 허용하면서 사각지대가..

(이건 설익은 글이라서, 진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볍게 봐주세요) 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가 원인인 범죄라고 판정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입건된 경우에, 만약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주게 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을 좀 가변적으로 5년 정도씩 주면 어떨까요? (그럼 적어도 그 5년 정도는 술먹고 또 안 그러도록 몸조심하겠지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동안 주취폭력으로 또 유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군요. 종류가 다르면 실형으로 안 가는 듯.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307020690190 집유기간에 또…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20..

무면허면 당연 자동차보험도 안 들었을 텐데.. 그래도 치료인데 건보제외는 징벌적인 처분인가요? 이런 건 환자 나이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자녀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현재는 이렇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했다.(中略)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 한경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