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운전면허증없이 타고다닐 수 있는 허술한 비대면 자동차렌탈/차량공유 시스템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가 가족이나 남의 차를 덜컥 잡아타고 무면허운전한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조직이 명의대여와 탈법 꼼수전수를 광고하며 조장한다면, 차량공유/렌터카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구조적인 문제의 일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약가지고 입국하다 세관에서 걸린 사건하고, 국내 마약유통상에게 마약을 구입하다 걸린 사건은, 그 대응도 달라야 하겠죠?

 

구글 뉴스검색: 무면허 비대면 렌터카

 

 

‘비대면 렌터카’ 사각지대에 미성년자 안전 빨간불 2022.10.7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070041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차량 렌트를 허용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할 수 있고 청년세대들은 면허·아이디 공유 등을 통해 손쉽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연령 렌터카'는 경력없이 면허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를 검색하면 공공연하게 나이무관, 미성년자도 가능, 무면허 렌트 가능 등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쿠키뉴스

 

 

최근 5년간 렌터카 사고, 20세 이하 무면허 비중 가장 높아 - 제주교통매거진 2021.10.21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연평균 1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비율이 39.1%, 사망자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고, 21~30세 운전자는 사고비율 25.8%, 사망자 비율 21.7%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 제주교통매거진(http://www.jjtnews.co.kr)

 

 

어떤 수법으로 이런 꼴이 계속되고 있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 '도로 위 흉기' 10대 무면허 렌터카 질주 왜 반복되나 - 한국일보 2023.02.18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매년 100건 이상
차량공유 앱 가입·신원 확인 비대면 허점
불법 대여 업체도 활개... "인증 강화해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713100005927

'도로 위 흉기' 10대 무면허 렌터카 질주 왜 반복되나

 

ㅡ 카셰어링서비스는 2019년부터 가입할 때 본인명의 휴대폰, 운전면허증, 본인소유 계좌를 확인하지만, 일단 가입이 된 다음에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가입자쪽 문제로 빚어진 부정사용에 무방비.

 

ㅡ 아예 렌탈사업자가 타지역 무단 영업^[각주:1], 무면허운전 유도, 익명회원가입을 부추기는 범죄행위를 하기도.

 

ㅡ 불법 브로커들이 SNS를 통해 무면허인 사람들(면허취득불가능한 나이, 범죄자, 면허취소된 사람들)도 운전할 수 있다며 모집, 돈받고 개인정보 또는 렌탈서비스를 매매 또는 대여하는 불법행위.

 

ㅡ “휴대폰 위성항법장치(GPS)를 조작해 원격으로 차 문을 열어주니 운전만 하면 된다”, “고객센터로 전화해 GPS 오류가 났다고 하면 그쪽(고객센터)에서 직접 열어준다” 등 카셰어링 업체 고객센터를 속이는 부정사용 꼼수를 공유하기도. (이놈들 때문에 정당한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겠군요)

 

ㅡ 브로커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수집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입한 성인 명의와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돈받고 팔아서 익명으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를 저지르기도. 이 경우, 자발적인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사용한 사람이 사고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되거나 적어도 공범이 된다.

 

 

* 만약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비록 장롱면허라 하더라도 반드시 분실신고할 것. 방치했다가 그것으로 누가 사고치면 당신이 한 짓이 된다는 말.

 

 

 

1. 다른 기사에, 대전소재 렌터카업체가 경기도에서 무단영업한 차량을 이용한 십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낸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업체는 그 사고관계말고도 이미 여러가지 혐의가 걸려 있어서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