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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를 찾다 보인 게 있어서 몇 가지 링크해둡니다. 최신문서는 찾아보면 또 나올 것 같네요.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 분석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발행, 178쪽 일본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2010년 발행, 328쪽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 - 세계법제정보센터2018년 발행. 일본정부 웹사이트의 법령을 번역한 문서로, 국문과 영문 번역본은 2009년 기준입니다.링크된 일본정부사이트로 들어가면 헤이세이 30년(2018년) 개정판 웹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과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문답이 많이 나옵니다.주로 관심있어할 문제가 몇 쪽에 나오는지 먼저 주제별로 안내가 되어 있고,그 다음이 일반적인 차례입니다. 200쪽이 약간 덜 되는 책자. 제목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19-12-16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19. 12.

분위기와 다른 조건을 정해주면 즉흥적으로 작곡한 멜로디를 재생하는 웹사이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도 일반 개인 매장은 그리 부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전이 있더군요. 하긴 업소당 월정액 스트리밍보다 싸게 나올 리가 없쟎아요! 곡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라, 더 확실한 걸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결국, 맨 처음 애기한 아이디어가 이용될 지 몰라요. 저작권료를 물지 않는 곡 모음집이나, AI작곡 자동 재생 스트리밍이 퍼지게 되거나, 저작권료없이 사용할 수 있는 BGM을 평소 이용하면서, 손님을 끌어야 하는 시간대에는 파트타임 공연 프로그램을 사고 만다는 업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

이것이 최근 기사.2016.5.26불법음란정보 유통, 삭제 안한 웹하드 3곳 과태료 부과 - 머니투데이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총 1470만원 과태료 부과(각 사업자별로 350~560만원 사이)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15.4월 개정된 후 첫 제재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채증한 불법음란정보를 각 사업자에게 수차례 삭제요청했지만, 지난 3월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해당 3개 사업자는 금칙어 검색이나 음란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그리고 아래는 이 주제로 과거에 적은 글.2015.6.14웹하드 컨텐츠 사전 규제, EU에서 시비건다면 바뀔 수 있..

재미있는 재판이 있었군요. [레이더L] 법원 "불법 복제물, 링크만 했다면 저작권 위법 아냐"매일경제 | 부장원 | 2016.05.25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링크는 인터넷의 웹페이지·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금지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박씨가 이용한 링크 방식은 프레임(frame) 링크로, 방문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동영상 재생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기소재판부..

무척 재미있는 글을 보아서 [ 링크해둡니다.]저도 아직 다 안 못 봤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가 많아서 재미있게 읽는 중입니다. 와우..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는 무슨 악성코드라도 걸린 것처럼 버벅이는군요.

[ 링크 ] 무료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 녀석들이 제작자에게 험한 소리를 해서 제작진이 맘고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픽픽을 쓴 이후로 안 씁니다만.. 오픈캡처의 권리를 양도받은 법인이 강제업데이트 후 무단사용 고소위협 등으로 돈을 울궈내게 된 경위를 설명한 글입니다. 읽은 소감을 간단히 적습니다. 1. 상용버전으로 업뎃할래 말래 묻는 과정이 없는 강제업데이트다.. 이건 음.. 알림창이 어떻게 떴냐를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창에 이런 식으로 고지가 떴다면 정당할 것이고, 혹은 버튼만 보여줬다면, (CTRL-ALT-DEL을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 해도) 갈취라고 생각해요. 2. 제품 유지보수가 아니라 고소목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는데 적절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것도 하자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