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적발이라는 기사를 보고

며칠 전 귀가길에 들은 뉴스에, 어느 유통상 탱크에 요소수 얼마가 있어서 적발했다 운운하던데,

그거 맥락을 잘 봐야지 그냥 비난할 일은 아닐 겁니다.

매점매석이란 게 뭘까요? 평소 자기 가게에서 보유하는 재고량이나 평소 자기 회사 탱크 용량만큼 채우고 있었다면 그건 매점매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통이고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권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부 마음에 안 든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풀라고 유도하는 게 맞지. 만약 그 사유재산의 방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건 매점매석이 아닌 다른 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점매석'이라는 것은, 평소의 영업행위 범위를 넘어, 예를 들어 새로 탱크를 엄청나게 임대해서 요소수를 채웠다면 그때 할 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627742 

정부가 530만ℓ 풀었다고?…"한 방울도 없다" 주유소 울분 [요소수 현장]

"주유소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데 정부가 요소수 물량 푼다고 발표만 해놓으니 '요소수를 숨겨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만 받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