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거장에서 승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 죄질나빠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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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거장에서 승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 죄질나빠 징역 8개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버스정거장에서 승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 죄질나빠 징역 8개월

"방역마스크를 써달라"는, 영업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운전기사를 폭행했고,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기를 반복하다가 저 형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11024042200004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대법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

www.yna.co.kr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5/PAJII5EIKVAQ7AJFKG4Y5QHU7M/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징역 8개월 확정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징역 8개월 확정

www.chosun.com

ㅡ 법정에서 거짓말
ㅡ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 폭행
ㅡ 방역마스크 미착용
등등

죄질도 나쁘지만, 변호사를 쓰기는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은 행동을 고집하면서 뭘 믿고 대법원까지 간 걸까요.

"마스크 착용거부와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몇 건 검색되는데, 1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보상을 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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