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發 국내 물류대란우려

10월말~11월초

디젤엔진 오염물질 배출절감목적으로 도입돼 보편화된 요소수(물에 요소가루 32.5%정도를 녹인 용액).. 국내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수입으로 충당되었는데 그게 중국에서 "석탄"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중국이 여러 이유로 자국내석탄생산도 줄였고 호주와 무역갈등으로 러시아에서 석탄수입 등 요즘 석탄부족이라 그 여파가 사실상의 요소수 수출금지에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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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석탄부족이 '요소수 대란'으로…화물차 멈추는 '최악 물류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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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없으면 디젤차 올스톱”… 품귀현상에 가격 1만→10만원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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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왜 유독 한국에서만…디젤차 비중 높고 중국에 전량 의존

유로6등 디젤차 환경규제를 국내도입해 의무화하면서 경유와 동급인 필수 소모품(주행거리에 비례해 소비됨)이 된 요소수의 수급관리를 놓친 것은 정부 실수.

올해 중국산 의존도 99%이상.

국내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2개 회사(롯데케미칼, KG케미칼)도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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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정부, 다음주 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

값이 확 올랐다 정도를 넘는 듯. 정말 심각한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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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쇼크'…온라인 배송 멈추고 매대 물건 사라진다

물가안정법으로 매점매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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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한다…합동단속반 가동

하긴 하지만 JIT(just in time)인 시대 유통재고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점매석 단속은 미봉책이죠. 일년 분 저장하는 쌀도 아니고..

산업용을 전환하는 방법 고려 중. 문제는 산업용도 자동차용처럼 중국수입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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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산업용마저 아슬아슬…"최악땐 요소없이 車운행"

이것도 결국 요소의 공급 자체가 보장돼야 하므로 시간벌기.
단, 기사에 따르면 "산업용 요소수"는 왠지 차량용보다 효과가 적다는 멘트가 있네요. (전에 본 다른 기사에선 농업용 요소수도 뭔가 다른 것처럼 썼던데) 단지 함량차이인지 아님면 세금문제 등으로 식별처리를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다른 기사에 순도가 낮다고는 말도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 요소수 공급을 확보할 수 없게 돠면 한시적으로 요소수없이 운행하는 걸 허가하는(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왜 상위권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심각한가? 우리는 필요량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데 거의 중국에서만 사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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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왜 유독 한국에서만…디젤차 비중 높고 중국에 전량 의존

그런데, 자동차용 요소수, 정확히는 요소 국내 생산을 장려한다 해도 디젤차량, 디젤엔진 기계 자체를 없애가는 게 정부 정책이라서, 안 그래도 채산성없어 7~10년 전에 철수한 사업에, 보조금받고 유지한다 해도 잘해야 국내 공급용, 그것도 길게 보면 줄어들 게 뻔한 곳에 당장 정부가 당근 좀 준다고 투자하고 싶을 회사가 없겠죠? 다른 걸 만드는 김에 부산물로 만든다든가, 하는 김에 다른 사업전망이나 이익을 노린다면 모를까.


11월 5일.

정부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품귀는 시작됐고, 물류대란 전 요소수 대란. 직구를 시도하는 사람도 많고, 중국세관에서 못나온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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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요소수 8만원에 팔아도 싸다…'해외직구' 나선 운전자들

한편, 중국정부는 발전중단 및 소비감축지시와 수입계약 확대 등 비축명령으로 자국내 (전략)석탄 재고 목표치를 채웠고 발표. 그래서 어쩌면 사정이 좀 나아질까하는 일말의 희망도 있지만, 그건 아직 모를 일. 왜냐 하면 중국내 석탄소비억제를 통해 저 비축목표를 달성한 셈인데, 그 과정에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있었으니 아직 '제 코가 석 자'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해소된다고 해도, '아킬레스건'은 노출되었고 대책을 필요로 한다. '요소수대란'은 전략적인 생각없이 국가경제를 월급쟁이 마트쇼핑하듯 운영한 이천년대 우리 정부들의 근시안적인, 무계획성을 잘 노출시켰다.

일본과 중국이 때때로 자원금수니 경제제재니 주고 받으며 아웅다웅해도 일본이 우리같이 한 번에 넉다운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주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평소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시장이 크고 성장빠른 걸 누가 모르나? 중국물건 싼 줄 누가 모르나?). "원숭이 꽃신"을 신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니라 우리다.


※ 현대의 외교에서는 이런 것이 완전히 정비된 바탕 위에 쓸모있는 도구가 항공모함같은 군사력이다. 진정한 선진국의 "국력 시현"은 "배 한두 척 가지면 국운이 펴겠지"하며 착각하고 돈낭비한, 고종황제같은 돌머리사고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해군은 크게 시대착오적이다. 남중국해의 가상전투, 사실상의 vs중국 국제분쟁에 항모끌고 참가한다고? 그래, 요소수 하나가지고 이 난리일 정도인데, 서로를 적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비무역장벽으로 중국내 한국자산까지 후려치면(한중이 상대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잘도 항모를 보내주겠다.

 

당당하게 할 말 하는 국력을 시현하고 싶다면,
대양함대 예산을 없애고 경제전쟁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