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는겨?

MS, IBM, 오라클, HP같은 데는 안 막은 것 같은데.

국내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과 경쟁하지 말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기껏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외국 대기업도 경쟁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말이 되쟎아.

정부납품 시장을 내주는 게 목적이거나,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대기업과 컨소시엄해서 하청받도록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통합발주시 사업참여 하한 금액을 통합 금액에서 개별사업 금액으로 낮춰 중소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보호하자고 만든 다른 업종에서 그런 일이 나오니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