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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와,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 2024.8.28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7954?sid=100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n.news.naver.com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유언장이 없다면, 피상속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이건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일반화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1.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유산이나 보상금을 타가려고 등판"하는 경우가 있었죠. 천안함때 사망한 병사의 부모, 세월호때 사망한 학생의 부모, 둘 다 그랬어요. 눈치빠르게 선수쳐서 양육한 사람보다 먼저 타가거나, 늦게 등장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서는, 똥통에 넣어 뚜껑닫아버려야 할 인간들이죠. 그런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01128

이건 법이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법이 이 따위'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늬앙스의 기사. 기사 속 사례에서, 변호사는 처음에 부친이 땅을 팔아 현금을 형제에게 반분해주고, 농토가 필요한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사도록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농민에게는 무리한 요구같으니 차라리, 처음에 부친이 형제 모두에게 농토를 반분해 증여하고, 현금이 필요했던 형은 스스로 그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변호사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사후 분쟁이 없이 깔끔했을까요?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https://naver.me/F6x8SVkW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더 머니이스트-김‘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

양자, 친양자, 혈족 등 친족관계에서 친권과 상속같은 부분이 뭐랄까.. 가끔 터져나오는 기사를 보면, 법률하시는 분들에겐 명확하겠지만, 저처럼 둔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가정, 비혼가정, 재혼가정, 양자와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가정, 그리고 그런 경우와는 무관한 소위 '콩가루 집안'이 더 늘어날 것이기에, 21세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이란 게 떼지어 가서 우긴다고 바뀐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회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래 이야기 중 하나는 자식이 남긴 유산을 부모가 상속할 때,다른 하나는 부모가 남긴 유산을 자식이 상속할 때 이야기입니다.상속은 국가와 유족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