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의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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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와,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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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유언장이 없다면, 피상속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이건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일반화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이 법 개정 전,

2022년 어느 법률사무소의 설명

[판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 상속자격없어_상속변호사_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안입니다. 최근 부양의무를 저버렸던 부모는 상속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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