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뺑소니 등으로 측정못하게 의도한 경우그 나쁜 인간,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닌 더 중한 혐의로 기소되기는 했지만,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망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간끌다가 저런 식으로 처리되는 나쁜 사람은 저놈말고도 많을 겁니다.그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편 그런 경우를 막겠다며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잘못 만든 것 같더군요."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라는데, 이건 소위 "업적작"하려고 낸 발의안이지 통과시키려고 만든 현실적인 개정안이 아니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

(이건 설익은 글이라서, 진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볍게 봐주세요) 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가 원인인 범죄라고 판정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입건된 경우에, 만약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주게 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을 좀 가변적으로 5년 정도씩 주면 어떨까요? (그럼 적어도 그 5년 정도는 술먹고 또 안 그러도록 몸조심하겠지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동안 주취폭력으로 또 유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군요. 종류가 다르면 실형으로 안 가는 듯.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307020690190 집유기간에 또…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20..

(넓게 봐서 숙취를 풀거나 간기능을 돕는 약이나 음식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술자리하고 나서 운전하게 해줄 정도로 빠른 효과를 내는 약은 없다는 말) 건강한 몸이 간 등 내장기관에서 마신 술, 에틸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일정하고, 그동안 계속 심신활동을 저하시키고 또 측정기에 검출되므로, 술먹고나서 커피네 뭐네 마셔서 빨리 술깨고 운전대잡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https://naver.me/xSNNsnOu "잠자면 술 빨리 깰까?"...몸속에 술 머무는 시간 따져보니어제 저녁 과음을 한 탓에 아직 머리는 조금 아프지만 술은 다 깬 것 같은 느낌이다. 몸에서 술냄새도 안 나는 듯 하고, 아침엔 따뜻한 커피도 한 잔 마셨다. 운전해도 될까? 술을 마시면 판단력n.news.naver...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1회 0.2% 이상 2년..

전관예우찬스라도 쓴 재판일까요? 지방입니다. https://naver.me/Fx4Gc0TC 술 취해 사고낸 뒤 운전석서 '쿨쿨'…그래도 '음주 무죄', 왜?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 n.news.naver.com ㅡ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공공도로에서 자기 차로 주차한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후 운전석에서 취침 중 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검거됨. ㅡ 발견당시 차량의 기어는 주행(D). ㅡ 그러나 판사는 음주운전혐의에 무죄 선고. 판사는 "피의자가 운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나 보네..

읽을 만합니다. 무거운 실형(징역형)을 주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중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http://naver.me/x7tEG8gX 끊임없는 음주운전 왜?…또 걸려도 반성하면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6일 햄버거 가게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 n.news.naver.com 그리고 음.. 저런 경우 벌금 얼마씩일까요?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돈많네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판검사 움주운전 적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던데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법부가 유독 음주운전에는 무릅니다. 역대 대통령도 음주운전자 사면은 관대한 편이었고요. 음주측정거부하고 도주해 집에 가서 문잠그고 자버리면 음주운전관계로는 처분하지 못한다느니, 알콜이 소주와 와인 정도로 들어간 리스테린으로 입헹궜다고 변명하면 통한다느니, 음주측정요구하면 일단 시동끄고 차에서 내려서 병나발불면 음주운전으로는 못 잡는다느니하는 한심한 팁과 뉴스가 있던 와중에 더해진 이런 판결입니다. 소주로 입안 헹군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될까? - 연합뉴스 재판부 "혈액 속 알코올농도라고 입증 못하면 취소 위법" 지나치게 피의자 권리 우선인 판결 문제. 저 사건의 사례는 아니지만, 측정요구할 때 내려서 병나발분 놈이나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