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음주운전 뺑소니 유명인의, 음주운전혐의 기소불가능 기사를 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뺑소니 등으로 측정못하게 의도한 경우

그 나쁜 인간,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닌 더 중한 혐의로 기소되기는 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망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간끌다가 저런 식으로 처리되는 나쁜 사람은 저놈말고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편 그런 경우를 막겠다며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잘못 만든 것 같더군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라는데, 이건 소위 "업적작"하려고 낸 발의안이지 통과시키려고 만든 현실적인 개정안이 아니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측정거부만 가지고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벌금? 차라리 운전면허취소 및 재취득금지 5년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하지. 그런 거 있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377#home

"김호중 구속될 일인가" 팬에…법조계 전문가가 날린 일침 | 중앙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19/125498553/2

檢, 김호중 구속기소…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 동아일보 2024.6.

 

 

저런 놈들이 말끔하게 차리고 라인앞에 선 것 괘씸하지 않아요?

기소되면 머그샷을 보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하도록 경찰관 업무에 명시해야합니다.

지금처럼이든 아니면 혈당을 측정하듯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면 제압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그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수준으로 유죄를 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다른 사례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01109?sid=102

"사고 후 술 마셨다" 핑계 댄 공무원… 덜미 잡힌 이유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78134?sid=102

음주사고후 소주 2병 벌컥, 유죄 반전…술타기 안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