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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술먹고 사고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관예우찬스라도 쓴 재판일까요? 지방입니다.

https://naver.me/Fx4Gc0TC

술 취해 사고낸 뒤 운전석서 '쿨쿨'…그래도 '음주 무죄', 왜?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

n.news.naver.com

ㅡ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공공도로에서 자기 차로 주차한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후 운전석에서 취침 중 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검거됨.
ㅡ 발견당시 차량의 기어는 주행(D).
ㅡ 그러나 판사는 음주운전혐의에 무죄 선고.

판사는 "피의자가 운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나 보네요.
이 상황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요?[각주:1]

자기 의지로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걸고 브레이크풀고 주행기어까지 넣었지만, 사고 직전까지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시동걸린 차가 움직인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식.


※ 요즘은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잡히는데..
https://naver.me/5GzoUtXe

음주 측정 요구 불응 혐의로 재판받던 중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法 "동종 범행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질러 실형 불가피"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

n.news.naver.com

  1. 기사에 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하면, 기절하기 직전까지 퍼마신 다음에, 직접 운전하겠답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걸고 주행기어넣고는, 운전자세잡고 고개를 전방으로 돌린 다음에 앞뒤까먹고, 전방주시안하고 멍하게 슬슬 나가다 앞에 주차한 차량에 추돌냈고, 그리고 그대로 곯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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