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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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환경부 보도자료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도 개요와 취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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