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이야기/ 시스템 이야기

이분, 적임이 아닌 것 같군요. 어차피 현재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와 그 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대응에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일 잘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일 텐데, 그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가진 인식이 저 정도로 낮다면(오랜만의 대통령 현장격려효과를 한방에 날려버렸네요), 지금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을 대통령이 "누구나 알아듣게" 재확인해주면 혼선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박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계를 향해 "자신들(의료진)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 `의료계는 사실 마스크 안 부족해`…박능후의 입 `또` 구설수 / 매일경제 2020.3.13

"코로나19 의심환자 돌보는데…마스크 1개로 3일 버틴다" - 연합뉴스 2020.03.13.

전공의협의회, '마스크 대란' 어려움 토로…"덧신 대신 헤어캡 사용"

전날 박능후 장관 발언 논란…의료계 "의료인 모욕 발언에 경악"

"이름까지 적어놓고 쓰는데"···복지부장관 발언에 격분한 의료계 - 의사신문 2020.03.13

박능후 "의료계가 쌓아두고 싶어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발언에

현장에선 마스크 소독해서 재사용, 방호복은 덧신 없어 비닐봉지로

의료계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나···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이분 기준에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일아침 그날 쓸 마스크를 배달받아 나눠쓰는 게 맞는 걸까요.

지난주 일입니다:

“공적 물량 다 어디 가고…” 천마스크 낀 동네 의사

턱없는 물량 ‘마스크 대란’ - 부산일보 2020-03-02 

하지만 부산시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개별 의원에까지 지급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2일 하루 기준 부산에는 공적마스크 17만 7500장이 풀렸다. 부산시 인구 346만 7000명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이마저도 향후 물량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료계 공급 끊긴 마스크 대란···정부 "우리 탓 아냐" - 의사신문 2020.03.04

정부, 공적판매처에 50% 선공조치 후 의협 등에 기존 납품 뚝 끊겨

- 공적 판매처로 수급할 마스크를 조달하는 조달청은 "(공급업체들에게) 기존 계약을 취소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마스크 판매대책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공적 판매처에 50% 이상 공급하라는) 고시를 이행하기 위해선 "사전에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기존에 잘 공급이 되던 의협도 조달청이 개입해서 공급이 중단됐다. 식약처가 차단했다"며 "왜 잘 공급되던 마스크를 조달청이 개입해서 중단케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물품과 물량을 중앙에서 공급해 효율화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복지부(식약처)는 "마스크제조사가 의사협회에 납품하면 공적판매처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정부수매가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고, 조달청은 식약처 공문대로 시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의협 의사장터에서는 공급이 확 줄었다는 것이죠.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또 다른 지정 판매처와 조정을 해서 마스크 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 결국 공적마스크 공급루트로 간주되는 판매처 중에서도 정부물량을 우선해 받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료기관에 마스크 146만장 공급됐다는데...의협은 8만장, 나머지는 어디에?"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부족 지속...정부,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조달청 통해 강제 공급 검토 중

메디게이트 뉴스 20.03.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공적 판매용 마스크 146만장이 공급됐다. 의료기관에는 원래 이들 공적 판매처에 50만장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의협은 8만장만 받았고 병협은 의료기관으로 연결해도 직접 공급을 받지는 않고 있다. 나머지 138만장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의료계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지급된 물량이 합산되거나 잘못 파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식약처 대변인은, 민간유통 마스크도 병의원에서 사가지 않냐. 그러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각주:1]

마스크 공적공급 5일 334만개..의료기관 31만개만 지급

의료기관 목표량 대비 19만장 부족..어제는 목표치 초과 지급했으나 의료기관 지급량 지속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2020.3.5

저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정부수매처를 일원화해 조달청이 사간 마스크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가입, 비가입 의료기관을 불문하고 신청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는 개선되었습니다.

의협 등 4개 협회, 5일 공적 마스크 공급 개시...사적 사용 확인시 추가물량 배분 제한 조치 계획

데일리메디팜 2020.03.06

병협-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치협, 치과의원, 치과병원-한의협, 한의원, 한방병원에 배분

"지금까지는 생산업체→공적판매처 지정(3개 민간업체,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의료기관에 공급․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을 통해 일괄 계약하고, 의료기관 수요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보건의료 각 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배분되도록 해 의료계 현실에 맞는 배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

그런데, 요양원이 공급체인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나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와 장기입실환자 모두 일반병원 병동보다 더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이니까 저 공급망에 포함될 것 같지만 요양원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2020.3.13일 금요일 공적마스크 공급량은 총 800만 장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생산량의 80%를 수매하므로, 국내 총 일간 생산량은 1000만 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다만 확진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3월 1일 확진자 3500여 명, 3월 11일 확진자 7800여명.. 확진자와 자가격리대상, 그 가족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마스크 수요도 늘었겠지요)

박 장관은 전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박능후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 연합뉴스 2020.2.26
3차례 거듭 강조…"특정 종교집단서 확산, 감염원 밝히려 노력중"

'부적절 발언' 지적 잇따라…여당 의원도 "국민 우려 생각해달라"

우리 정부가 대만과 달리 조기에 중국본토인 입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질타받던 와중에 이런 이야기. 책임전가성으로 들리기 딱 좋았습니다.^[각주:2] 게다가 저때 국회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어서 또 탈.^[각주:3]

박능후 “코로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온 한국인” - 중앙일보 2020.2.27

박 장관의 (“감염학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주장과 달리 감염학회는 지난 2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총 5가지 권고안을 내놨는데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이다.
학회는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주문했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의 증언과 정반대다.

 

2주가량 뒤인 15일 2차 권고안에서 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위의 출입국 제한을 재차 권했다. 학회는 “지역사회 유행 추정 국가들로부터 오고 가는 여행객에 대해 더 엄격한 여행 자제 권고와 입국자 검역, 체류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지역사회 확산 지역의 출입국자들을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박능후씨는 서울대-UC버클리 출신으로, 전공은 경제학-정치학-사회복지학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대학교, 보건복지부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7년 7월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각주:4] 메르스때 장관이던 문형표씨와 비슷하게, 이분도 정책분야 브레인지이지 이런 임기응변에는 약한, 지금 상황에 알맞지 않는 분같단 생각이 듭니다.

한편, 시스템문제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각주:5] 누구를 시키든 개선필요한 부분 말이죠.

이 기사를 한 번 보세요.

“권한은 적고 책임만… 정은경 마음고생 심할 것” -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동아일보 2020-03-10

“코로나19로 질본 본부장이 지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생겼다. 그럼 여기서 방역에 관한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한다. 그러라고 만든 거다. 그런데
위기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지고,
다시 ‘심각’ 단계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겼다.
장관, 총리가 방역을 아나? 정 본부장이 결정하고 말해야 할 것을 그 위에서 하니 엇박자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전파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일단 보름 정도만 입국을 막으면 한국인도 중국에 안 가기 때문에 금방 준다. 29번 환자도 한동안 왜 감염됐는지 몰랐는데, 그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고 심각 단계로 올렸어야 했다. 본부장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둘 다 즉시 했을 거다. 그리고 파생 문제를 예상하면서 마스크 물량을 점검하게 되고, 수출 금지, 최대 생산을 건의했을 거다. 대만이 그러지 않았나. 하지만 요원한 얘기다. 지금은 인사권도 없으니.”

질병관리본부장은 6급 인사권이 형식상 있지만 실제론 복지부에서 안 놔 줌. 5급 이상은 위에서 내리꽂음.

역학조사관은 3년 계약+2년씩(?) 연장가능한 계약직인데, 의욕적으로 일하다가도 대개 그 경력을 바탕으로 복지부 5급 사무관(정규직)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베테랑 역학조사관이 적음. 역학조사관으로 10년 근속하면 고위공무원단 자격을 주자고 (전 정부때?) 건의했지만 위에서 거부.

미국은 평소 역학조사관을 양성해 이들이 '질병수사관'으로서 근무함. 감염병을 연구하고 상황대비책을 짜고 가상훈련. "그 시나리오 속에 주변국 입국 금지는 어떻게 할지, 자국민 이송, 마스크 수급, 병상 준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다 터지면 즉시 대응하는 거다.”

문외한인 공무원들이 질병관리본부같은 전문기관을 보직놀이터로 삼아버린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 

“긴급상황센터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이 전문가가 아닌 행정고시 출신 복지부 관료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브리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복지부가 자기들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곳으로 질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행시 출신이 하면 왜 안 되나.) “감염병 발생 시 질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긴급상황센터장이다. 현장 지휘관이라고 할까. 의사 출신인 정 본부장도 그 자리에 있다가 본부장이 됐다. 그다음이 감염병과 관련해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는 감염병관리센터장이다. 지금 같은 확진자 숫자 나열 브리핑은 사실 본부장이 매일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원래 긴급상황센터장 일이다.”

(그런데 왜 본부장이?) “감염병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행시 출신 복지부 고위관료가 뭘 아나.”

(혹시 의사 출신을 구하려다 안 돼서 온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 복지부에 국장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 질본에 와서 쉬다 가는 거다.

사실 박능후 장관 취임 전날 조언을 해달라기에 만났다. 그 자리에서 질본 조직표를 꺼내 긴급상황센터장, 감염병관리센터장을 형광펜으로 줄 치고 ‘장관님, 이 자리는 절대 행정직이 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했다. 전문가를 승진시키거나 뽑아야 한다고….” (결과는?) “더 나빠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7년 7월에 임명되었는데, 임기 2년을 지난 작년 연말에 청와대에서 차기 질본부장감을 물색한 적 있음. 그러다 코로나사태가 터져 유임된 격. 이런 자리는 잘못한 게 없으면 진득히 두면 안 되냐는 지적.^[각주:6]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때 병원명 비공개가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당시 양병국 본부장, 정 본부장(당시 긴급상황센터장) 등 질본 간부들의 중징계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작 결정권자인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질본의 청 승격, 6개 지역본부 설치, 복지부내 보건 담당 2차관 신설 등을 발표했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

전 정부때 메르스사태가 일단락된 다음 당시 정부는 일선 공무원을 징계했지만 정치권관계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함. 그리고 당시 반성으로 제기된 제안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번 정부도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나니 그때 사장된 대책을 그대로 다시 꺼내들었다는데.. 인터뷰한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에도 저러다 말 거라'며 푸념했는데, 유행이 지나간 다음 어떻게 할 지는 지켜봐야 할 일.

메르스 징계 트라우마…코로나 전쟁 중에도 "지침은요?" - 중앙일보 2020.03.02

메르스 때 공무원 줄징계 '트라우마' ->"현장 먼저 움직일래도 지침이 막아"

"대통령이 다 책임진다 말했으면…" 

대구시와 복지부·질본 협력도 '삐끗'

질본엔 밥차보다 '전문가 권한' 더 시급

문 대통령 11일 질병리본부 깜짝 방문해 식사 대접

질본, 책임만 있고 권한 없어 '골병'···이면까지 봐야

행시 출신 관료 질본 주요보직에, 전문가 중용돼야

헬로디디 2020.3.12

이 기사는 위 동아일보기사에 대한 논평 정도.

1. 3월 첫 주면 이미 대란이 나서 온라인에선 중국직구가 횡행할 때인데 [본문으로]
2. 전세기까지 보내서 우한에서 우리 재외국민을 철수시킨 정부는 뭐가 되죠? [본문으로]
3. 비슷한 시기 외교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의 레토릭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랬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자리에 오른 실력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라고 쳐주고 의도라고 잘 읽거든요. 일본 관료들의 망언이 그렇듯이. 뭐, 우리 장관들이 미국, 일본 장관들보다는 털털한지 전문성이 부족한지 그런 용의주도한 면도 적은 것 같고 실수도 많기는 합니다만. [본문으로]
4. 장관이 되기 전 경력에서 별다른 과는 없었던 모양인데, 개인사로는 해외취업자인 자녀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전과로 '국민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안 어울린다'고 질타받은 적 있습니다. 소위 '있는 집 사람들'이 사실상 외국살면서 법정 최소 체류기준을 억지로 마추거나 서류를 날조해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사회문제가 되었던 시절이라 비판받았지만 어쨌든 지명됐고 임명됐습니다. [본문으로]
5. 특히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은 정무직으로 취급되지만, 의원내각제하에서 복지부장관은 십중팔구 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선거구를 관리하는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내각제를 하는 다른 나라들도 장관의 그런 태생적인 문외함이랄까 무능이랄까 그런 면을 고려한 인사와 권한분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6. 마음에 드는 사람들 돌아가며 자리주는 데선 좀 빼라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