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잘못이다. 차라리 재개발을 해라

만약 서울시외곽 그린벨트를 해제할 정도로 사안을 크게 보고 있다면, 차라리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 채운 족쇄(언뜻 생각나는 것만 용적율상한, 기부채납의무, 토지용도 변경제한 등 많쟎아)를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각주:1]
어차피 아파트지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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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당정 의견 이미 정리” 재확인

정말 바보같은, 무지한 정부.
집주인이 밉다고
기획부동산 배불리냐?
재개발은 미루면 슬럼화되고
그린벨트는 지금 깨면 영원히 없어진다.


※ 단순 숫자놀음으로 주택보급률따지는 짓은 노무현정부때 실패한 다음에 배운 게 없는지 또..
박원순시장때 서울시가 노후주택을 매입하거나 장기임차해 리모델링한 다음 무주택 청년에게 조건을 붙여 임대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다. 박시장이나 서울시의 시혜적인 시각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 싶었지만, 청년층의 눈에는 임대료에 비해 비쌌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비용으로 더 자유롭게 더 번듯한 주거에 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고시원이든 반지하 원룸이든 아파트 전세든 세입자는 왜 집을 가지려 하고 되도록 준공 10년 이내 신축주택에 세들려 하는가?^[각주:2]25년 이상 된 노후주택거주자는 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싶어하는가? 북한이나 구소련식 계산법을 추종하는 정책입안자는 결코 모른다.

1. 누구는 재건축 재개발은 실제 주택숫자가 별로 안 늘어난다 운운하는데, 윗분들 보고싶어하는 통계작성할 때만 들어가고 실제로는 슬럼화돼 버려지고 시장에서 주거안정, 집값안정에 기여하는 공급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노후주택이 되면 그건 좋은가? 공산주의국가라면 등록된 집이 어떤 상태든 간에 줄세워서 할당하고는 살라 하면 그만이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본문으로]
2. 사람들이 집을 고르는 이유를 비유하면, 멀쩡한 국내 대학교가 있는데 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자식을 외국대학에 유학보냈나? 단일 잣대가 아니라 자기가족 기준으로 골랐을 것이다. 그것과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소득은 0인데 피부양자인 자식은 유학도 보내고 거액기부한 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치면 철퇴를 맞아 마땅한, 고위공무원이 되기에 부적격인 행위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