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법원판결에서
혼인무효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혼인취소는 이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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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

혼인무효는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는, 당사자동의없이 혼인신고한 경우 정도고, 세간에서 "사기결혼"이라 말하는 부정행위 중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 대부분은 혼인취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흔히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법원에서 혼인취소의 사유로 다 인정되지는 않고,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혼인한 기록이 없어지지도 않으며, 혼인취소판결 자체만으로는 피해에 비해 위자료가 얼마 안 되기 쉽기 때문에, 결혼 전 신중하게 생각하라, 일부 스펙만 보고 달려들지 말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