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IRA, 유럽원자재법.. 중심을 해외로 옮기는 한국 첨단산업

경제지답게, 국내기업을 국내에 붙들 지원책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바마때는 리쇼어링이었다면, 바이든에 와서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이 대놓고 IRA입법해 다른 나라에게 빌미를 주어서, 원래 보호주의무역성향이 있던 유럽도 잘됐다며 비슷한 입법을 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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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광풍…대한민국 제조업이 비어간다

ㅡ "(우리나라 유턴법은) 반도체 같은 공급망 핵심 업종이 아니라면 해외 시설을 최소 25% 이상 줄여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지방 이전 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ㅡ 탈중국 및 자국내 첨단제조업 진흥목적인 공급망^[각주:1] 재편에 각국 리쇼어링 사활.. 미국, EU 등 첨단 기업 유치 속도전


기사의 도입부는 삼성엘지공장이 해외거점으로 이전하며 협력업체들도 동반진출해 휑하니 비어버린 구미공단. 물류든 ESG든 인적자원이든 아니면 제도적 지원이든 이점을 내세우지 못하면 국내 다른 지방공단^[각주:2]도 이렇게 될 것.

국내기업들은 주요수출대상국이 만든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도 해외생산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통상외교도 해야 하지만, 한편 지금까지 논리따지던 주요국들이 안면몰수한 지금 우리 역시 입법을 통해 국내의 첨단산업제조업기반을 유지하고 또 유치해야 경제에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

1. 또는 밸류 체인; value chain [본문으로]
2. 그래도 국내에서는 수도권은 입지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