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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금지 법안 찬성"이라는 구글코리아. 속보이..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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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금지 법안 찬성"이라는 구글코리아. 속보이..네?

왜 속보이냐고 하냐면,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구글 이해가 드러난 얘기같아서 말이죠.


그러서 선뜻 규제완화이야기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https://plus.google.com/+googlekorea/posts/ek2snk534or


아래 이야기는 생각난 대로 몇 가지 찾아본 것이라, 지금은 아니거나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 시장을 전혀 모릅니다.



아래와 같은 식으로 외국기업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바일결제 역차별 '피멍'드는 한국 결제대행 산업
이용자 카드정보 구글·애플만 저장가능···국내기업 "손발 묶였다"

머니투데이 2012.12.07


이건 요즘 바뀌었나요?


이런데 공인인증서를 안 써도 된다면 구글은 또 무언가 서비스를 내놓을테고, 그건 또 국내업체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일 것 같습니다.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이 뭐라고 못하니까요.


국산 앱을 달러로 ‘해외쇼핑’…금융위 폐쇄적 규제에 소비자만 ‘골탕’
한겨레신문 2012.10.22
애플·구글, 국내서 전자결제대행 못해

국내법인만 사업자로 등록가능
해외 본사에 업무 외주도 못줘
정부 “안전한 금융거래 위한 것”
구매자들, 각종 수수료만 더 내고
해외상거래라 보호도 못 받아


이건 작년 한겨레 기사인데, 한겨레는 소비자를 위한다고 저 제목을 뽑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정부도 버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 지 모르겠는데, 만약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구글과 애플은 이 쪽에서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원클릭 결제' 새 정부선 허용하나
한국경제신문 2013-02-25
'원화 결제' 구글 요구, 지난해 거부당해
'박근혜 정부'서 절차 간소화 될지 관심 


한경의 올 초 기사인데, 맨 위 머니투데이 기사와 연계돼있습니다.

한경은 친기업신문이라 국내기업들도 불편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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