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딸기와 장미같은 것에 로열티를 받아가는 세상이 되기 전까지, 일본산 농산물 품종은 우리에게 "혜자"였죠. 쌀도, 대부분의 제주 감귤과 오렌지 품종(로열티를 내게 되면서 국산품종으로 바꿔갔다고 합니다)도, 대부분의 사과와 배 품종도.. 그 외 작물도.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현재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선 몇몇 분야도 남일이 아닐 것입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입니다. 2019년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WTO 품종보호권 간단설명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19121309548034688 대륙 홀린 한국산 샤인머스켓, 일본에 로열티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머니S 씹을수록 망고 맛이 나는 청포도 샤인머스캣이 요즘 인기인데요. 얼마 전에는 우리 땅에..

특허청발행 책자 중 무료배포하는 것들 pdf 등 www.kipo.go.kr/kpo/BoardApp/UIpInfIssApp?c=1001&catmenu=m04_02_04 www.kipo.go.kr/kpo/BoardApp/UPctDataApp?board_id=publication2_user&c=1001&catmenu=m08_05_01_02 PCT 국제출원 가이드 등. 몇 년마다 바뀌면 바뀐 것이 추가됨. PCT국제특허출원 개요 및 절차 소개 www.kipo.go.kr/kpo/BoardApp/UPctInfoApp?c=1001&catmenu=m08_01_01 PCT 국제출원이란 | 특허청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시대에 뒤쳐진 정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전에는 전자책 수백 권이 앃여 있는 서점 계정을 1년 로그인안하면 불이익주는 규정을 만들어 어이를 하늘로 보내더니, 이제는 1년 로그인안하면 내가 키운 캐릭까지 계정을 지우게 법규를 만들어? 에라이...일단은 지우는 게 아이디와 생년월일이라는 걸로 봐서, 좋게 보면 계정을 싹 날리지는 않고 본인인증을 새로 받게 하겠다는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의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래도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저 게임 오픈베타부터 치면 이제 15년째 서비스하죠 아마. 서점과 게임사들은 좋다구나하고 저런 걸 따르죠. 왜냐 하면, 일단 매출을 올린 다음에 평생 서비스해야 할 전자책과, 자주 접속하지 않는 사람의 계정에 남은 캐릭터..

저작권 개념과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문답이 많이 나옵니다.주로 관심있어할 문제가 몇 쪽에 나오는지 먼저 주제별로 안내가 되어 있고,그 다음이 일반적인 차례입니다. 200쪽이 약간 덜 되는 책자. 제목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19-12-16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19. 12.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 "4천원 vs 2만원" 커피숍 음악 저작권료 두고 '충돌' - 전자신문 2018.02.22 관련 커뮤니티글멜론의 비즈멜론 상품은 지금은 부가가치세포함 월 2.2만원(200평이하매장)에서 시작. 이것은 저작권료와 스트리밍료를 합한 지불액같다. => 아래 내용을 찾아보고 나니, 이 월 2.2만원은 저작권료 비포함이 아닐까?기사에 언급된 "30평 일반 매장 월 2만원"은 음저협이 징수하고자 하는 저작권료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4만원대 이상이 될 거라고. "유튜브의 저작권없는 무료 클래식음악 채널만 트는 가게가 많이 나오겠다"는 평도 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매장들은 이미 저작권료를 내도록 제도가 정착돼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매장이 있다고. 왜 음악저작권협회(음..

제 블로그는 한때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을 표시했지만, 그것을 철회하고 표시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CCL을 적용해 작성한 글은 계속 CCL이 붙어 있습니다)본문섹션 우하단에 작게 이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푸는 CCL라이센스 표시와 설명 링크입니다. 문제는, 비록 CCL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결정해 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알았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티스토리가 업데이트된 다음에 CCL을 자동 적용해 표시하도록 관리자 화면 설정이 강제 변경된 것 같더군요. 글을 되짚어 보니, 8월 업데이트때 이 메뉴가 바뀌었는데 대충 그 시점 이후로 쓴 글은 죄다 CCL이 붙어 있었습니다. 황당했..

엘림넷-하이온넷 GPL 사건 http://klutzy.nanabi.org/blog/2015/04/10/2006do8369/ 결국 그 재판 자체는 GPL을 다룬 게 아니지만,우리 나라에서 관련 사건은 그것뿐이라 지금까지도 참고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물론, GPL은 우리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저 글은아래 글에 걸린 링크로 알게 된 것.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67934 외국도 재판들어가면 판사도 변호사도 기술적인 면을 모르는 건 비슷하다는 것. 구글대 오라클 사건 설명은 아래 기사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2133

기사 메모입니다.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12가지 법률 이야기전종현, 허핑턴포스트 2015.7.7간단 메모입니다.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좋은 이야기.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창작물을 지키는 권리: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은 특허출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말 것. 만약 공개했으면 6개월 이내에 당장 특허출원하라.디자인보호법에서 특허등록할 수 있는 것은 "물품"에 구현한 디자인. 물품이란 거래가능, 형태존재, 대량생산용을 말함. 만약 공간디자인을 특허내려면 실내장식, 벽지, 의자 등 구체적인 응용례를 만들어 그것을 모두 물품으로 보호받는 식으로 간접보호로 접근해야 함. 캐릭터 디자인은 티셔츠, 장난감 등에 적용해야 특허보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