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발한 샤인머스켓포도, 한국이 더 많이 수출, 중국은 재배면적 40배

딸기와 장미같은 것에 로열티를 받아가는 세상이 되기 전까지, 일본산 농산물 품종은 우리에게 "혜자"였죠. 쌀도, 대부분의 제주 감귤과 오렌지 품종(로열티를 내게 되면서 국산품종으로 바꿔갔다고 합니다)도, 대부분의 사과와 배 품종도.. 그 외 작물도.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현재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선 몇몇 분야도 남일이 아닐 것입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입니다.

 

2019년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WTO 품종보호권 간단설명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19121309548034688

대륙 홀린 한국산 샤인머스켓, 일본에 로열티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머니S

 

 

日 "우리가 개발했는데, 한국이 돈 번다" 울상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한국경제신문 2021.08.15
2019년 한일 포도수출 규모 첫 역전
日개발 샤인머스캣 수출액, 한국의 1/5
딸기·감귤 등 日품종 30종 이상 韓中서 유통
日정부 농수산물 수출 전략에도 차질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154831i

日 "우리가 개발했는데, 한국이 돈 번다" 울상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ㅡ 일본 국립 농업연구개발법인인 농연기구가 30년에 걸쳐 개발한 샤인머스켓 포도. 2006년 일본에서 품종 등록.

ㅡ 하지만 농연기구는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외국에 품종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자국에서 등록하고 6년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않았으면 외국에서 품종등록 불가능하다나?

ㅡ 그런 관계로 다른 나라들은 일본에서 반출해간 이 포도 품종을 증식시켜 마음대로 팜. 일본 농연기구에 로열티낼 필요 없는 상황. 강제로 "프리웨어"가 된 셈. 

ㅡ 일본 정부는 종묘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이 법으로 종묘와 묘목을 해외에 유출한 사람을 일본국내에서 처벌 가능. 하지만 강력한 효과는 없다는 평판.

ㅡ 작년 기준으로 적어도 30종이 넘는 일본개발 농작물 품종이 외국에서 합당한 절차없이 유통 중.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805136/

10만원 빙수, 한송이 9만원 포도 인기에 日 땅치고 후회하는 이유는 ?

ㅡ "일본 법규상 농산물의 해외품종 등록은 자국 등록 후 6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외품종 등록 기한을 놓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샤인머스캣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할 권리를 잃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유명한 루비로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루비로망은 일본 이시카와현이 14년에 걸쳐 개발한 고급포도이지만, 해외품종 출원을 따로 하지 않아 로열티 역시 받을 수 없다." - 매일경제신문

ㅡ 2020년 한국 포도수출은 사상 최대. 9할이 샤인머스켓. 일본국내에서 등록된 바로 그 해 국내에 반입돼 2014년부터 수출 시작.

 

타산지석입니다.

 

 

일본의 종묘법 개정에 관해 정리한 뉴스. 2021년 5월, 농산물수출정보사이트. 여기 통계와 간행물, 뉴스 읽을거리가 많네요. 농업의 생산물만을 다루지는 않고, 농산물가공품, 식자재까지 다룹니다.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170&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C%9D%BC%EB%B3%B8&page=2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1년) 4월 1일부터 품종등록*을 한 품종의 외국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종묘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농림후생성은 4월 9일 해외로 반출이 제한된 1,975품종을 공표했다.

· 종묘법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농작물의 신품종개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 개발자는 종묘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나 국내의 재배지역을 지정 가능· 그 외 나라에 고의적으로 들고 나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인 경우 1000만엔이하, 법인이면 3억엔이하의 벌금
· 농가가 수확물로부터 씨앗이나 모종을 채집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자의 허가가 필요
출처: kati.net 

 

 

 

아래는 2022년 11월. 모 특허법인 블로그에서 정리한 이야기.

https://m.blog.naver.com/ohkims_ip/222926417222

1400만원짜리 포도 한국으로 유출, 일본 발끈